어게인 2019?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2019년 하노이 회담 재연하나?
어게인 2019?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2019년 하노이 회담 재연하나?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와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 진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 도쿄 올림픽이 축소 개최 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상황은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지난 서울에서 개최된 2+2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철저한 공조를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 한국의 독단적인 대북 관계 개선을 억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던 것과 같이, 현재 반중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에 맞춰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할 것에 대해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역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보장 없는, 남북 대화는 사실상 의미 없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제스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지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는 차지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마저도 좁혀지고 있는 열악한 국제정치 상황에 봉착해있다.
북한의 경제난 가속화
북한 조선중앙 TV가 지난 10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 중 울먹이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문수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언급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고, 외부와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일절 차단된 상황 속 북한 내부의 경제가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의 악화는, 작년 2020년 10월 10일 노동장 창건 75주년 심야 열병식의 대중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나”며 주민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김정은이 유지해온 강고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는 달라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이 독재 지도자의 사과를 요구할 만큼의 악화된 상황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당대회를 개최하여, 7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한 사업총화를 진행하고, 향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7차 당대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 개발 계획이 실패했음을 자인해야 했다. 독재국가에서 독재 정권이 정책 실패를 자인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독재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며,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2021년 8차 당대회는 북한에게,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지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교류 중단과 함께, 작년 거대한 홍수로 인한 농업 기반 시설 파괴가 2021년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보았다. 이로 인해, 올해 북한 농업 생산율이 최저점으로 찍을 것을 예상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반면, 이와 같은 북한의 위기를 국제사회와 한국 모두 방치한다면, 북한 내부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성은 가속화될 것이며, 내부 결속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봤다. 또한 이는 북한이 더욱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야기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실용적 & 외교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기존적인 원칙으로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의 원 샷 방식(일괄 타결)의 비핵화 딜과 오바마 시기 ‘전략적 인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일변도 방식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현재 바이든 내각의 국무부 라인이, 10년가량의 장기간 동안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란과의 핵합의인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시킨 당사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이란 비핵화 모델과 흡사한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일 한국, 미국, 일본 3 개국의 외교 수장들이 런던에서 만나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를 강화했다. 해당 한미일 회동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전에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미 간 대화의 공은 북한에게 넘겨진 상황이며,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대화 의지 혹은 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있기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자 파기되었듯이, 얼마나 북한이 미국의 단계적 비핵화 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북한이 부정적인 국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한다는 지점에서 양 국가 간의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바이든 간에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느냐에 따라, 해당 회담 이후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같이, 남북 간의 대화가 선차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추진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몇 가지의 장애물들
취임 100일이 지난 뒤 바이든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하며, 지지부진하던 북미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형성되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얼마나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몇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놓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톰 랜토스 위원회 홈페이지 [출처:News1]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미국의 하원에서는 한국 인권을 주제로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청문회가(톰 랜토스 인권위) 열리기도 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초당적 차원의 비판이 제기되며, 미국 내부에서 ‘인권의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미국 내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미국의 반중 연대 형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제 환경 속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사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실시할 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군사력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얼마나 오늘날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한미일 동맹이라는 동아시아 내 군사적 패권과 이익을 지키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출처: 연합뉴스]따라서 이와 같은 의문점들을 해소시키는 지점에 있어서 5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시급함과 중대성을 설득하고,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의 전략과 구조 속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조응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