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리더십에 대하여

덩샤오핑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리더십은 왜 필요하며, 어떠한 리더십이 이상적일까. 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두 지도자 루즈벨트와 덩샤오핑을 비교해 각 지도자가 공유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공통분모를 분석했다.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의 지도자이지만, 유사한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두 지도자 모두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속 임기를 보냈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력 기반은 무너졌다. 두 지도자는 경제적 재건을 위한 ‘뉴딜정책’과 ‘개혁개방’을 주창했다. 

 두 지도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강력한 개혁의 명분을 내세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단순히 좋은 명분과 비전만이 모든 개혁 작업을 완수시키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은 각 국가의 제도적인 조건들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여러 정치적 주체들 그리고 정치제도의 관성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했다. 따라서 두 지도자가 자국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개혁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살펴보는 일이야 말로 이상적인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대공항이라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대통령과 국가권력을 강화시키는 개혁을 추진했다. 취임 다음날부터 은행을 폐쇄하는 강경 의제를 추진하고, 이후에는 의회에서 긴급 은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미 상공회의소의 산업계 지도자들 만나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주장하고, 행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실업자를 구체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국가부흥청, 공공사업청, 석유청 그리고 연방구호청과 같은 국가기관을 설립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덩샤오핑의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한 정치인이자, 현재 경제적 대국이 된 중국을 만들어낸 정치인이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공산당 내부에서 마오쩌둥의 정책 노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주의 노선을 개혁파의 정책 노선과 융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자오쯔양과 후야오방과 같은 개혁파 지도자를 국가주석의 자리에 배치시킴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의 흐름을 지속시켰고다. 또한 혁명관료를 대체해 기술관료를 대거 유입시키며, 행정체계를 개혁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을 필요성을 재인식시켰다. 덩샤오핑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장으로 국가 권력 전면에 서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배후에서 충돌한 파벌 갈등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 중국경제와 정치의 개혁을 추진시켰다. 

 시장자유주의 국가를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질서로운 국가로 전환시킨 루즈벨트,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 경제체제에 시장자유주의적 요인을 도입시킨 덩샤오핑. 두 지도자는 경제영역으로만 보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험적으로 실천하고,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재수립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개혁 정책의 견고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두 지도자는 정책 노선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 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이 안정적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치와 행정 체계도 변형해 나아갔다. 

 결국 이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니즈를 형성해내고, 이를 정치제도로서 안착시키는 문제가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말해 개혁의 리더십에 있어 정치과정과 정치제도에 모두 있어서, 새로운 정치적 문제의식을 형성해 국가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역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