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사태는 어떤 성격의 운동이었나?
천안문 사태는 공산당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되었지만, 천안문 사태가 발발했던 초기 상황을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천안문 사태에 대한 주장을, 천안문 사태의 원인, 함의과 결과 그리고 오늘날 까지 천안문 사태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1. 천안문 사태의 원인?
천안문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대체로 학계에서 (1) 국제적 대기류의 영향과, (2) 국내적 소기류의 영향에 기반해 근거를 제시한다. 우선, (1)국제적 대기류라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레스트로이카로 촉발된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변혁과 운동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분출된 민주화와 자유화의 흐름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덩샤오핑은 폴란드의 노동연대이 주도한 자유화 운동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와 같은 국제적인 대기류의 변동은 중국 국내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자유화와 민주화의 체제운동을 폭발하고, 덩샤오핑의 시각에서 ‘폴란드의 노동연대식 불법조직’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게 만들었다. (2) 국내적 소기류로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사회내에서 확대되어가는 자유화와 민주화 요구의 확대, 80년대 말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학생시위 및 대모 숫자들이었다. 덩샤오핑의 10년 동안 발생한 3개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및 민주화 운동은 다음과 같다, (1) 1979-80년에 있었던 개혁 시대 첫 번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덩샤오핑은 웨이징성과 같은 반체제적 지식인들을 구속하고, 사회 주의 노선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견지, 그리고 공산당 영도권 견지를 강조하는 이른바 4개항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2) 1986년 아후이성 허페이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응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한 후야오방 초엇기를 퇴진시키고, 반자산계급 자유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 내외에서 점차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자유화 및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다. (3) 개혁개방 이후 세 번째로 직면하게 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자오쯔양 총서기와 개혁파들을 숙청하고 유혈 무력 진압이라느 초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국 내부의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노동파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개혁개방이 만들어낸 중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의 격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개혁개방으로 인한 모순과 갈등의 지점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2,3차 산업의 이행과정에서 낙후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직 및 실업 문제, 농촌 인구들의 도시화의 유입이후 부랑집단의 증가와 높아지는 도시 실업률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당시 열악했던 중국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인해, 수치의 악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퇴보로 이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더나아가, (2) 계획경제의 영역이 축소되고, 다양한 소유제와 경제 운영형태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인민공사와 집단소유 및 집단생산의 원칙들이 포기되며, 공동 생활의 규범들이 붕괴되고, 중국이 경제 환경이 개인, 집단, 국가부문들이 공존하는 다종혼합경제의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덩샤이핑의 선부론에 입각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서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소유제와 경영원리의 다원화와 같은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설험적으로 도입되게 되는데, 선부론의 혜택은 정경유착을 통해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특권층의 부패와 특혜로 이어졌고, 인민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불만에 더해,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불평등이 악화되며,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공산당간의 관계는 악화되어갔다. 또한 이와 같은 다종혼합경제의 주요주체들이 공산당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민간기업, 외자기업이었다는 지점에서, 공산당은 인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점 역시 살펴볼 수 있다.
2. 천안문 사태 과정과 결과의 함의?
그러므로, 위에서 주장한 사회경제적 갈등해결에 대한 공산당의 패착과 정치개혁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체제 변혁의 운동으로 이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천안문 사태가 ‘공산주의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전면적인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상단에 서술했듯이, 천안문 사태의 원인은 ‘사회경제적인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거부하는 민주체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인 천안문 사태의 원인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초기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당국가체제의 정통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1) 차액선거제도의 도입, 2)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기능 확대와 인민대중의 정치참여 확대, 3) 다양한 정치세력 및 계층의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당 요구들은 공산당의 지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따라서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공산당에 대한 전복보다도, 공산당의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더나아가, 당시 시위가 지식인과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반체제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천안문 사태가 전국적임과 동시에 대중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에는,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보다도, 당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서 열악한 경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일자리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중들 또한 자신들의 국가의 정치체제가 파괴되거나 전복되는 불안정성보다도, 현재의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실질적인 해법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은, ‘왜 천안문 사태가 강경진압된 이후에도, 중국 내에서는 거대한 대중운동의 격화나 정치치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천안문 사태 직후, 덩샤오핑은 당 내부의 개혁파와 보수파의 균형을 재회복하고, 치리정돈과 같은 중국 국내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수파의 일방적인 득세를 잠재우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로, 중국 내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고, 더욱 과감한 개혁개방을 하며 고도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경제발전을 통한 업적 달성이,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재신뢰하며,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천안문 사태이후 여러 차례의 정치교육의 증가, 정풍운동의 확대, 애국주의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강화가, 기층에서의 대중운동 및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인민들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극복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재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만약 지식인과 대학생 그리고 대중들 모두가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천안문 사태에 뛰어들어고, 공산당의 강경한 진압에 의해 그들의 민주화 열망이 꺽이게 된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공산당 주도의 경제발전에 의한 경제적 혜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대중운동을 펼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통해 대중들의 분노와 공산당과의 긴장을 다소 해소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만약 천안문 사태가 진정 ‘공산당의 정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해도, 해당 민주화 운동은 성공하지 못할 여러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자유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공산당 역시 이에 대해 주의하며, 기존이 학생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기층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억압해왔다. 그 결과 천안문 사태에 나섰던 지식인과 학생들도 조직화된 시민단체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내부에서도 시위의 향후 전략에 대해 비교적 이성적인 지식인과 감정적인 대학생 사이에서 의견불일치가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천안문 사태로 중국 내부의 레짐에 대한 주도력을 갖춰다 하더라도, 후야오방의 사망과 자오쯔양의 퇴진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주도할 개혁파 정치인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시 천안문 사태는 다소 미숙한 민주화 운동이,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대응 앞에서 패배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국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자유화보다도 되려 중국 공산당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시키며, 장쩌민의 신권위주의 정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마무리되게 된다.
3. 천안문 사태의 당대 중국정치와 오늘날 현대중국 정치에 대한 함의는?
적어도 천안문 사태 직후부터 당대 중국정치와 오늘날 현대 중국정치까지에 대한 논의는, 중국 공산당의 ‘민주와 법제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과 그 함의를 추적함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 (1) 천안문 직후 중국은 ‘민주와 법제’ 요구에 대해, 되려 중국의 신권위주의적 정부 형성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 강화의 모습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 천안문 사태의 오늘날 현대중국 정치에 대한 함의로는, 중국 내부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고 인치주의보다는 법제도에 의거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통치 개혁을 도모하는 지점들을 통해 그 함의를 논의할 수 있다.
(1) 천안문 사태 직후의 중국의 조취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개혁파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지속적인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발전만은 지속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입장 아래, 남순강화와 이를 통한 장쩌민 정부의 개혁파와 보수파의 균형 획득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쩌민의 신임 총서기 등장 이후,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중국 내부의 공산당의 영도력 약화와 민주화 및 자유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신권위주의적 정권을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결과 정치사회의 안정과 달결 그리고 사회주의 가치의 수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추된 당과 국가기구의 위상을 재건하고, 군중노선을 강화하여 인민과의 유대감을 회복하며, 각급 행정기관, 군,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내부에 당조직의 확대 및 이완된 당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역량 재건을 위해 당원에 대한 재등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즉, 천안문 사태라는 중국의 정체체제의 위기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환기된 동구사회주의권의 위기는, 중국 공산당을 더욱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도 강화하는데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대항해, 위기의 원인이된 요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체제를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유지하며, 직면한 문제들을 기존의 정치체제의 문법을 통해 해석하고 해결해내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과 고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천안문 사태의 위기를 넘겼다면, 오늘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게 주어진 과제는 점차 둔화되는 경제성장률에 의한 경제적 업적 달성의 정당성 약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져있다. 만약 공산당이 천안문 사태 이후의 정치사회적 안정의 획득을, 공산당의 통치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서 신권위주의적 정치 성립, 당조직의 영도력 강화 및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확대의 영향으로 이뤄진 것이라 아니라면, 다시말해 오늘날 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합의라기 보다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거한 업적 달성에 의거한 결과였다면, 오늘날 더 이상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중국은 급격한 보수화 혹은 급격한 민주적 정치개혁 이외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18,19기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반부패운동을 펼치고 있고,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산당의 경제적 사업 노선에서 이탈에서 개인적인 자율성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나아가아는 대규모의 민간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이와 같은 엄준한 처벌의 규정들을 과연 중국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토대로, 보편화할 수 있는가라는 지점과,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분골쇄신하는 태도로서, 단순히 정파 싸움의 도구로서 반부패운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중국 공산당과 경제집단들의 정경유착을 단절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던져진다. 또한 이와 같은 정경유착을 통한, 공산당의 경제영역에 대한 영도력의 정착은, 중국이 정경유착을 포기함에 따라 경제영역에 대한 영도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는 곧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의 관료집단들이 경제집단들의 이익을 법적 및 정치적으로 후견해주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후견인제도’의 지점과 맞물리며, 중국의 부패한 정치과 경제 집단의 유착 관계는, 공산당이 경제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도구임을 바라보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 천안문사태에서 발생한 위기의 고리들이 현대까지 이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지점이 ‘중국의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룰 수 있는 정치개혁의 옵션들’이다. 그렇기에 중국의 경제영역에 있어서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정치권과 경제권의 부패를 확고하게 척결하는 것은, 세무 조사와 같은 민주국가의 경제집단에 대한 법치주의적 제재 및 견제책을 설립하고, 공산당이 확고하게 경제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는 한에서 실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와 법제’는 중국 공산당이 회피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주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과제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전면심화개혁의 노력과, 법치주의 건설을 위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전적인 독립권한 부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의 비독립이 야기할 수 있는 차별과 부패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천안문 사태의 그림자는 오늘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공산당에 대항하는 중국 내부의 거대 민간기업, 하이테크 기업들이 확대되며, 더욱 짙게 드리워 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산당 영도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풍운동의 확대, 정치교육의 강화, 공산당조직의 중국 사회 내 영향력 확대와 같은 조치들이, 과연 천안문 사태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함께 존재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