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강제 징용 합의와 굴욕

굴욕 외교? 어딜 봐서? 그냥 굴종이지

일찌감치 예상했고 주변에 늘 알렸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

예상하지 못했던가. 못했다면 관심이 없거나, 나라가 팔려나가는 걸 바랐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물론, 관심조차 없어 보였고, 그깟 외교로 인해 '나라를 팔아 넘기기야 하겠는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의석 수를 제공했더니 정작 일을 못했다는 정보 소비로. 정작 일 못했다는 이들치고 지금 여당을 택한 이들이 대부분임을 당연히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군이 전범기 경례를 넘어 이번 징용 판결에 대한 위헌이 자행됐음에도 이 나라의 언론은 대법원의 판결이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에 굴종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주변에 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그리 잘 나지 못한 개인은 주변에 이와 같은 예상치에 대해 꾸준히 역설했다. 심지어 현재의 대통령을 찍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당 주제가 나오면 조심스럽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한미일 공조가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요구를 아주 강하게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물며 당선된 직후 차기 외교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발표된 이후에는 더욱 강경하게 역설했다. 알고 있다.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힘도 없는 이라 공염불이 그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마 다들 속으로 스스로를 무식하거나 전 정부에 매료된 것을 넘어 대화가 되지 않은 이로 곡해했을 확률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라가 일본에 이유 없이 굴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안보실 제 1차장의 면모가 알려진 이후 스스로는 확언했다. 한미일 공조의 핵심에 한국의 무조건적이면서 무제한적인 굴종과 굴욕이 뒤따를 것임을.

이번 굴종으로 승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패권(Regional Power)로 본격적으로 규정하려 들고 있기 때문. 일본은 대내적으로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에 다가설 것임이 예측되고 있다. 이 또한 주변에 거듭 설명했으나 스스로 체급이 되지 않고 능력이 모자라 벽보고 소리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당연히 모르지 않는다. 이에 이번 국면에서 미국의 용인 아래 일측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냈다. 동시에 현재 자행된 단순한 군사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넘어 동맹 수준으로 한미일 삼자협력이 훨씬 더 공고해질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당연히 승자는 일본이다. 일측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때 동북아 외교에서 사실상 제외가 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균열을 만들어 지분 행사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으나 당시 외교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완승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다(당연히 관련 보도도 연구도 없었다).  하물며 삼자 협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얼마 전까지의 우리 나라는 이를 최대한 방어해냈다. 대북 접근에 한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1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하며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협력을 여러 분야에서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을 잃어야 했으나 적어도 미중 사이에서 완충자로 나설 여지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적어도 미측의 압박을 어느 정도 이완해내며 대중 관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친중과 종북을 넘어 반미로 치부됐다. 그것도 이유없이. 외교 실패가 잇따랐거나 발걸음을 잘 못 디딘 징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순 소식을 보도하는 국내 매체는 아주 교묘해 보일 정도로 저열했다. 마치 미측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잘 못 된 것이 많은 것처럼 보도했다. 당연히 복사와 붙여넣기에 능한 어느 곳은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당연했다. 외교부 차관이나 실장 등이 해당 사안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친미를 넘어 종미가 정답으로 여기는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을 하며 얼마 전 우리 나라의 외교에 대해 가열차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중반미라는 도매급으로 취급해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 먹은 곳이 되어 있었고, 민심도 그에 따라 당연히 전 정부를 종북내지는 북한에게만 신경쓰고 경제를 아주 등한시 한 곳으로 어린 아이 손목을 비틀 듯이 매도했다. 감정적으로 이해는 되나 정작 냉철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는 없었다. 잘 한 것을 인정하고 못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것은 있는 지도 모르겠고, 못한 것에 대한 아주 가열찬 비난만이 뒤를 따랐을 뿐이다. 그 결과 0.73% 차이의 의미가 더 무서운 것이다. 유권자 중 절반절이 지금 정부를 택했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의 것을 챙긴 정부에 대해 '교체'를 바랐다는 것이다. 혹자는 절반은 멍청하진 않았다고 하긴 하나, 절반이 그냥 이유 없이, 이유따위는 거론하지 않고 택했다. 이전부터 일제 불매 운동이 지금 정부를 선택한 반로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언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나라의 선택에 유감을 표한다. 

후보 시절 당시 책에도 없는, 이론에도 없는, 미측이 실현해 줄리 없는 핵공유에 대해 언급했을 때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거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뿐만 아니라 동맹 악화에 대해 말한 후, 백악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당연히 온 국민은 알고싶어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이 상통하는 것이고, 플라톤이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 유권자 중 대부분이 외교통상적인 성과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다. 광복 이후 일측의 무분별한 수출 규제에 대항하고, 일본을 넘어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앞섰음에도, 역대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했고,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단임 정부에서 무려 세 번이나 진행해 끝내 역대 최초로 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미국과 무수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정작 북한과 외교가 당초 기대보다 진전이 없었다고 '안보 무능'으로 귀결됐다. 그리 만들고 싶었을 테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대선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자. 지금 당선된 당시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를 악화했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은 인권 문제로 규명해 일측 전범기업으로부터의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일측의 저열한 논법이 판을 쳤다. 2019 G20 회담에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우선시 할 것이라 거듭 공표했으나, 회담이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우리 측에 제재를 가했다. 이어 출범한 기시다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외교적 차원으로 거듭 격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가 한일기본조약 이행, 위안부 합의 전격 복원, 징용 판결 취소할 경우에 만날 의사 정도가 있을 것이라 공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영국 여왕이 서거했을 때, 일측과 만나길 학수고대했다. 회담 추진을 알렸으나 일측이 거부했고, 억지로 찾아가 만났고 이 나라는 회담이라 했으나 일측이 간담이라며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초청을 거듭 성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는 전략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전후본말과 맥락 파악은 당연히 없었다. 이 나라에서는 늘 그랬고, 그래도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서. 

고위급 접촉도 예상이 됐다. 현 정부의 외교부장관은 지난 2022년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나섰다. 회담에서 지금 정부의 장관은 일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국내에서 누구보다 먼저 해당 정상회담을 영상으로 시청했던 이로서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물론, 예상됐기에 놀랍지도 않았으나 막상 현실을 보니 처참한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이후 차관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금 정부의 차관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거듭 바란다고 했다. 금년에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났을 때는 물론, 한미일이 이미 국방부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우리 영해인 동해에서 삼자간 합동 훈련을 진행했고, 우리 해군이 일 전범기에 경례했음에도 어디에서 보도가 됐던가 의심스럽다.

이는 곧 조만간 해병대 병력이 이르면 연중이나 늦어도 내년에 상륙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도 무방하다(저 영상 속 미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합의를 두고 "한국이 쓸 때 없는 문제로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가로 막는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적으로 훌륭하고 뭐 그런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블링컨 차관과 이후 자리한 웬디 셔먼 차관이 그리 훌륭한가?).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서, 미국이니까. 그럼 우리 측이 최대한 방어를 했어야 했다. 말할 것은 최대한 하고, 적어도 주고받고라도 있었어야 했다. 하다 못해 일측으로부터 수출 규제 해제라도 받았어야 했다. 사실, 무역 제재를 해제하면 원상태에서 우리가 일측 말만 들어준 것이니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더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게 어디 있기라도 했던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제재 해제도 없었으며, 우리보고 우리가 잘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했다. 아, 헤묵은 역사 이야기라서 다들 관심이 없었던가. 아니면 뭐 다시 일본의 신민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건가 싶기도 하다.

한미일이 공고해지면 한반도 평화는 없다. 한반도가 시끄러우면 일측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비단 식민시대가 아니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명약관화하게 봐았다. 그래 수천번 양보해서 지리적 감옥인 북한을 제외하고 보자. 지리정치적인 섬나라인 우리는 미 동맹 중 중국과 가장 가깝다. 한미일이 필요 이상으로 공고해지면 중국은 필경 약점을 찾을 것이고 즉, 우리 측에게 상당한 압박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 2016년에 사드 배치 사태와 실리적인 측면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외교를 본 지 불과 7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나라의 훌륭한 유권자는 도돌이표를 택했다. 몰랐다고 하지 말자. 모르고 싶었던 것이며, 외면하고 싶었을 것이기에 그냥 양심이 없는 거다. 그래. 경제 파탄을 이유로 일측 자위대 상륙즈음은 허락해도 괜찮은가. 이제 옛날 한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됐고 사회문화적으로 대내 상황에서 이를 마주해야 함에도 냉전 당시의 외교 논법으로 아주 중무장하다 못해 친일적인 사고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견지한 이들이 고위급에 아주 두루 포진해 있다. 그럼에도 관심도 없다. 정녕 이번 판결이 정말 놀라웠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