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향한 지나친 굴종의 쟁점
굴욕 외교가 아니라 민족 반역
예상됐으나 모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선택한 결과현재 한일관계의 쟁점은 대체불가능한 조상들을 지녔으나 후손들이 지나치게 못난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고 있다는데 있다. 혹자들은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이게 외교였으면 어디든 못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러니 외교 행위라고 보는 것보다는 민족 반역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하물며 일본의 우경화를 이해한다고 한 이에게 독도 문제 언급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초보적인 소모인가.
적어도 '외교'내지는 '협상' 국면이었으면 우리 측이 받았어야 한 게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강제징용공 배상문제를 두고 제 3자 변제라는 이상한 발상을 내건 한국 외교부는 이것 외에도 일측에 많은 양보를 했다. 하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외교 영역에서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해당 사안은 박근혜 정부 때도 대법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다. 이 때 당시 대법원장을 기소한 것이 현재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이를 뒤집은 것은 도대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가 얼마나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인가. 게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길 거부했고, 이 정부가 일측 기업을 대변했다. 우리 국익에 해당되지 않는 위헌과 삼권분립 침해까지 모두 뒤따랐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보도하는 이 나라의 훌륭하다 못해 존경스러울 지경인 언론은 없었다. 잘 못 됐다고 강변하는게 이 정부가 잘 못 해서가 아니라 조회수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고로 강하게 드는 것이다. 나라가 팔려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또한, 제 3자 변제안에 따라 국내 소재한 기업이 자금을 이른 바 쾌척한다면 법적으로 제3자 뇌물 수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각종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의 자금을 뜯어낸 것과 무엇이 다른 건가?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마 거론하면 또 빨간딱지를 붙일테지.
징용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것을 우리 측이 철회하는 해괴망칙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초에 제시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행, 위안부합의 복원, 징용 문제 해결 외의 것이며, 엄연히 넘어서는 분야다. 우리가 정작 변제를 받은 것도 없거니와 최초에 일본이 자행했던 전략 물자(소재, 부품, 장비 부문)의 무역 재개를 하지도 못했으며, 그 사이 우리가 떠안은 경제 손실분을 당연히 받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알아서 WTO 제소 문제를 우리가 취소했다. 이 무슨 훌륭한 자가당착인가. 이 것도 우리가 징용공 합의를 전적으로 양보(라고 하기에는 보고하는 형식이기에 사실상 수직 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일측이 들어주는 척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고 이후 소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터. 그러나 훌륭한 이 나라 정부는 일측이 기다리는 게 그저 싫었던 모양이다. 하기사 이마저도 전 정부 때문이라고 했으니 취소한 것일 테지만, 전 정부 때문이라기 보다 일측의 요구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다시 말해 일측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무역 규제와는 외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전적으로 규탄했다. 한국을 포함해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일측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전격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용인이 있기에 일본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기시다 행정부는 이를 전격 진행하겠다고 이미 알린 지 오래다. 반대로 미국의 용인이 있기에 일측이 당연하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즉, 따지는 시늉이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측 수산물을 수입할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하기사 대통령선거 국면 당시에도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천안함 사태 때 국가 정상이라면 억누르고자 하는 바 없이 울고 싶어서 안달 난 것처럼 보인 것을 보면 도대체 원전수는 먹어도 되는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피격은 안 되고. 그러면 북한은 안되고 일본은 된다는 건데, 둘다 안 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나 이 나라의 훌륭한 유권자는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다.
그래. 지금은 저들이 바라는 데로 되고 있다. 대통령,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이 모두 한 통속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어떤 작태를 저질렀는 지를. 물론, 현재 유권자들의 의식과 후세들의 행동을 보면, 역사가 알아줄 지언정 그들이 외면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적어도 그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알 것이다. 외교라고 불리나 실질적인 반역 행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역사라는 장엄한 이름 앞에 저들은 반드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