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시민권 침해 시도들에 대한 공이들의 입장
자유팔이들의 내로남불
지난 8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와 칼럼이 잇따르고,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을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와 정책이 무분별한 검열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과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의 곳곳을 이 잡듯이 뒤져 무고한 자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아카라이브는 그렇게 지목된 희생양 중 하나이다. 아카라이브는 유명한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다양한 관심사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언론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카라이브에서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개된 신체 사진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카라이브를 '성착취범'이자 '범죄의 온상'이라고 비난하였다.
아카라이브는 이러한 비난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다. 아카라이브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음란물 유포의 증거로 여겨진 게시글은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았다. 또한 검색엔진 정보와 내부 서버 정보를 통해 아카라이브가 받은 비난이 무고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언론과 페미니스트는 공격을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아카라이브 측의 해명을 무시한 채 오히려 과거에 아카라이브에 씌워졌던 오명과 비난을 부각하여 아카라이브를 악마화하였다.
이런 마녀사냥에 의한 피해자는 아카라이브만이 아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과 정부는 최대한의 자유를 기치로 내세워온 텔레그램을 '성범죄자만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낙인찍고, 텔레그램의 직원을 구속하고 서버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여 온라인 백과사전이자 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나무위키는 정부와 언론에 의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왜곡되었다.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자의 수가 24만 명의 남성으로 과장되면서, 2500만 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또다시 잠재적 가해자이자 통제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공격의 직접적인 타깃은 딥페이크 성범죄였지만, 실제 공격의 목적은 통제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무기로 규제를 휘두르려는 이들은 자신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을 두려워했다. 해외에 법인을 둔 아카라이브는 한국의 게임규제, 음란물규제가 통하지 않는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규제세력과 페미니즘이 불편해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폭압적 규제와 감시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세계 각지에 제공한다. 그렇게 이들은 시민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 현 정부와 페미니즘 세력의 적이 되었다.
기득권 밖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지금의 기득권은, 이제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안전'을 명분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과거에 지하선전물과 무크지를 출판했던 지금의 기득권은, 자기들이 권좌에 오르자 세상의 모든 곳을 자기들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한다. 과거에 기성세대를 규탄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옹호했던 지금의 기득권은, 게임을 질병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자유로운 문화를 억압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에 반발하는 게이머들은 지금의 기득권에 의해 미성숙하고 폭력적인 젊은이로 취급당한다. 그러다 이젠 급기아 감청을 합법화하는 입법안까지 등장했다. '테러를 예방해야 한다'는 좋은 명분을 무기로 국민들을 감시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성범죄를 단속해야 한다'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감청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보장받고,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은 국가의 감시와 규제로부터 보호받으며, 외부의 규제와 감시 없이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취미, 활동이 단지 특정 사상을 반대한다고 억울하게 낙인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모든 조치는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닌 보장해야 한다. 모든 규제는 그것이 안전을 명분으로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론장은 지켜져야 한다. 공론장의 발언이 불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근거 없는 의혹과 비난을 근거로 규제 바깥의 공론장이 낙인찍히고, 공격당하고, 통제당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전'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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