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로 발표되었고,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실시(‘19년) 한 결과, 2028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 감소도 낯설겠지만, 2067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7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4%에 국한된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즉 2명당 1명 미만이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이상한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암울한 초저출산 답보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국회나 언론에서는‘저출산 대책,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의 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상승해왔다. 예를 들면, 독일은 2006년 합계출산율 1.33명에서 2016년 최대 1.60명에 이르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고, 프랑스는 합계출산율(‘93, 1.66명)에서 최대 합계출산율(‘10, 2.02명)까지 약 17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 제고에 답이 없다」는 회의론보다 진심이 통하는 정책과 정부 신뢰가 전제된다면, 합계출산율의 반등 또는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의 정책과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인구추계, 가족에 대한 가치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등에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대응과 유입 정책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먼저‘2040 세대 삶의 안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자신과 미래 자녀의 삶이 불확실하고 비관적이라고 기대하면 결혼과 출산을 보류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낙관적 희망과 가족 재생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확산될 때 비로소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둘째,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 나열보다는 소수의 과감한 집중 투자로 저출산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양한 재정투입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에 선택과 집중의 자원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간 인구이동의 문제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 비중이 올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을 위해 사활을 걸기도 한다. 인구감소 추세에서 이러한 경쟁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상생 구도와 지역 인구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찾아내야 한다.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한 예로 일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귀향, 귀촌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수도권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생체계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와 유출 문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먼저 지역 정주의 핵심 결정권자인 20-40대 여성의 작은 경제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일부 지역은 젊은 여성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 교육에도 큰 걱정 없는 일․생활 균형의 지역사회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맛집 음식산업, 수작업 등의 여성친화 경제, 원격 도심 인터넷 재택근무 직업, 유대관계의 커뮤니티 경제 등을 육성하여 여성의 수도권 전출을 최소화했다.
또한‘미디어의 민주화 및 플랫폼화’로 인해 비록 외딴섬에 살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 홍보와 매출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도시지역 청년의 시골 파견제 또는 영농정착 지원으로 실제 경험하고 안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자본과 노하우가 충분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이템 좋은 시골 청년에게 출자하거나 사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 애향심 교육을 시켜 고향의 역사와 관광지, 전통 산업, 미래 비전 등을 체험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성장하여 수도권으로 이전해 살더라도 언제든 U턴, I턴할 수 있는 애향심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는 빠르며, 대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 쇠퇴로 인해 지역 본연의 자연, 경관, 문화, 산업, 생활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실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팔을 걷어 부치고 지역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 로드맵을 세워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격차를 완화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