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30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악성 미분양’ 정부 통계 2배… 부실통계가 부실정책 부른다

-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실제 숫자가 정부 통계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서둘러 미분양 아파트 부실 통계를 바로잡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아파트 구매자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사설]‘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수사가 조 전 사령관의 입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 실제 조치 여부 등 그 실체를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내야 지난 5년의 무성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

[사설]韓 반도체 영업 기밀 낱낱이 정리해 엑셀 파일로 내라는 美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안보 협력을 유지하되 상호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충격적인 ‘외교사령탑’ 사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결국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외교안보라인 혼란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