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8 사설모음
동아일보
[사설]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놨다.
=집값이 하향 안정된 지금은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손질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중앙정부가 규제지역을 단일화한 후에도 남게 되는 광역지자체장 관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도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사설]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 즉시 귀국해 조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즉시 귀국해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원내 1당의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취할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국민의힘 공천권 폐지 안하면 “버릇 고쳐주겠다”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절연’ 운운할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한겨레
[사설] ‘의혹 정점’ 송영길, 빨리 귀국해 진상규명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당은 이번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무책임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조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히 알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참변, 적극적 대책 나서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다. 이들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이들로 모두 20~30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채무 취약차주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고금리 취약계층도 20~30대인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안정 지원금 등 청년 취약층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둔화 우려에도 부자감세를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자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다가오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약자와 서민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