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라고 외치기 전에 잠깐!

2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by 송혜미

감정이 앞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꼭꼭 상담하세요


"이건 부당해!" 외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연예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와의 갈등, 불공정한 수익 배분, 일방적인 스케줄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이 끓어오르죠.


하지만 잠깐,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법적으로, 계약상으로 부당한 일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부당함'과 법적 '부당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잡았다"며 분노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예시 조항]

제8조(연예활동의 관리) ①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연예활동 전반을 기획·관리하며, 아티스트는 소속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성실히 연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스케줄 조정이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유효한 권한 행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유'의 범위나 '사전 협의'의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약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해석이 가능한지, 중립적인 제삼자가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성실히 구두로 협의 과정을 거쳤으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사건마다 전부 다른 배경으로 각각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애매한 부분들을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약해지할 거야!" 외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감정이 폭발해서 성급하게 "계약해지 통보한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증거 수집 기회를 놓칩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에서 강퇴당하면 중요한 대화 내용들을 캡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죠.


둘째,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협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전문가 '상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너무 큰 일 같고..."라고 생각하시기에 상담조차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비용도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담은 다릅니다.

상담 비용은 선임 비용에 비해 부담이 적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

-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현재 내 법적 지위는 어떤지

-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현명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특수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감정이 앞서서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차분히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와 협상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판단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감정보다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객관적인 내 입장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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