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정부부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엉뚱한 생각
축소하는 정부와 커지는 민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는 증가했다.
오늘 지난 10년간의 미국 부채규모를 그래프로 보니 대략 2배쯤 증가했다.
10년 동안 2배가 증가했으니 대략 연간 7프로 정도 증가했다. 미국이 견조하게 성장해서 매년 3퍼센트씩 평균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4%p나 빠르게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피케티에 따르면 대략 5% 정도 한다고 하니 그 평균인 4%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립 부채 증가라고 생각하더라도 3%p나 빠르게 부채가 증가한 꼴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부 부채를 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국채를 매입하면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중앙은행이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아무튼 모두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행위다.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그럼 정부가 국채매입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채매입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리인하로 인해 경기가 진작되지만 그만큼 재정을 덜 쓰기 때문에 경기가 긴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두 효과가 상쇄되면 정부의 빚 갚기는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건대 아주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 인프라 외에 적극행정적인 수많은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이로 인해 줄어든 시중통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금리인상적 효과를 다시금 삭감된 재정만큼의 여력으로 국채를 매입해 시중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삭감된 것보다 더 많이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본원통화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재정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오를 수도 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쓰지 않기에 정부에 의존했던 많은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위에서 제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본(민간 은행, 기업, 개인 등)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국가 부채 증가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Balance Sheet 조정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부채의 문제는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다.
과연 국가가 각종 산업, 부동산, 증권 시장에 얼마나 개입을 해야 할까? 예컨대 굳이 국가가 나서서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 간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주택공급을 하는 바람에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것 아닐까?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로운 상거래를 하도록 국가는 그저 보장만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한 결과가 어쩌면 지금의 국가 빠른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적극적인 개입정책 대신 국가가 충분한 통화를 공급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고 급격한 시중 금리 인상에 항상 적절하게 대응할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신뢰가 구축되면 오히려 금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처에 투자를 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을까? 정부가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도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 시장의 복잡한 상황과 여러 맥락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금리가 충분히 적절한 상태로 오랜 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경제주체들은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면서 그 헷지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더 과감한 여러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부채가 증가한다. 이것은 정부가 리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채를 매입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면 정부는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정부가 기존에 했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경우다. 이것은 정부보다 민간이 사회를 이끄는 능력이 더 우수한 경우다.
나는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결국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경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다. 이것은 소련과 중국, 북한이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부채를 줄이고 금리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국가개입의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