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東北工程)과 통일

중국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에게 '고구려와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관점으로는 고구려를 한국사의 핵심 왕국으로 보며, 특히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이 후대의 발해 및 고려로 이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발해를 남북국 시대(통일신라와 발해)의 북국으로 규정하며,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점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현재 중국 영토에 위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 역사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여과 없이 실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경부터는 한복에 이어 김치까지 자신의 것이라 억지 주장을 펼치는 문화 동북공정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부, 즉 만주에 있었던 나라들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입니다.

현재 중국 영토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 시도를 전반적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전략 지역인 동북 지역, 특히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 영토는 이전에 가장 전성기였던 한무제 때나 당 태종, 청의 강희제 때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의 크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를 중국으로 편입시키고 청이 무너지고 중국으로 흡수되면서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개별 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다 받아줄 경우 나라가 쪼개어져서 더 이상 중국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위해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 중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55개 소수민족의 인구가 나머지 8%를 차지합니다. 반면 영토는 한족의 영토가 30%, 소수민족의 영토가 70%나 됩니다.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게 되면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궐로 불리었던 신장 위구르가 독립하게 되면 중국 영토의 15%가 사라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구르를 중국의 역사로 역사화하려는 시도가 서북공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로 역사화하는 시도가 서남공정입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빼앗아 가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은 결코 신장과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장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까지 무려 8개국에 이릅니다. 신장 지역은 중국 심장부와 주변국가들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량의 원유가 매장돼 있고 중국 핵무기 실험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는 일종의 지정학적 공포가 있습니다. 만약 티베트가 독립하게 된다면 언제인가 인도가 나설 것이고, 인도가 티베트의 통제권을 얻으면 중국의 심장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곧 중국의 주요 강인 황하, 양쯔강과 메콩강의 수원이 있는 티베트의 통제권을 얻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금수탑이라 할 수 있는 티베트를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신장도, 티베트도 그리고 동북부 만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왜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한족의 역사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전체 왕조 중 한족의 왕조는 시기적으로 절반이 안 됩니다. 현재 56개 민족 중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한족은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지배계층으로 나라를 다스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왕조 또는 정권을 시대순으로 보면 하나라, 지금은 상나라로 불리는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전한, 신나라, 후한, 위 · 촉 · 오 삼국, 진나라, 5호 16국, 남북조시대, 수나라, 당나라, 5대 10국 시대, 요나라와 대치했던 북송, 금나라와 대치했던 남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입니다.

한족이 주류가 되어 다스린 나라는 주나라,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4개 왕조밖에 안 됩니다. 중국 역사 순서상 끊임없이 외부 종족의 지배를 받았던 중국 한족들이 이제는 신장 위구르, 내몽고, 티베트, 만주 등 소수민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간도와 만주 땅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고구려는 자기네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점령을 시도할 것입니다.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정책을 꾸준히 해야 될것입니다. 북한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학술회의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한국의 역사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발해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등 국내 역사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발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을 제작, 즉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역사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이뤄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통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원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억척스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리신 심성의 어머니는 독하고 억척스러운게 싫으신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들이 억척스럽 게 된 이유는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드립니다. 조선시대 때는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을 서북인(西北人)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중앙 정치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거주도 제한받고 출입 통제도 받았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독해지고 억척스러워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드는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에 따르는 사회 복지 부담 증가, 오랜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이질감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사회, 문화적 충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실익이 커집니다.

북한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은 반도체, 조선, IT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어, 남북한이 합쳐지면 자원과 기술이 결합한 강력한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져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남한의 국방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약 54조 6112억 원입니다. 통일되면 군비를 감축하고, 그 돈을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안정됩니다. 통일 비용이 생기겠지만 국방비 감소 등 분단 비용이 줄어듭니다.

미, 중, 러, 일 사이에서 더 주도적인 외교가 가능해집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강한 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중국,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철도, 도로 등 육로 교통망이 개방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 진출이 쉬워집니다. 유럽까지 기차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철도가 연결될 것이니까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고속철도 즉 유라시아 철도가 뚫리면 대한민국은, 부산은 유라시아대륙의 출발점이자 종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서울, 부산까지 올 겁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관광객, 여객 수송의 이득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일차적 목적은 화물, 물류 수송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와 남북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일본이나 동남아나 호주에서의 모든 물류는 부산으로 모일 겁니다. 인도양과 남아프리카를 거쳐서 배로 유럽까지 수송하기보다는 기차가 훨씬 물류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은 모든 화물, 물류 수송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일 해저터널을 뚫자고 하겠죠. 저희가 모든 비용을 감수한다고 하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화물, 물류 수송의 허브를,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고스란히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의 2,500만 인구가 한국 경제에 유입되면 젊은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어 경제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백두산, 개성, 금강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서 문화,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남한의 관광 산업이나 한류 등과 결합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영토가 2배 이상이 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국이 됩니다.

향후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이 상당할 겁니다. 일부 전문가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1~5년 초기 단계에는 남한이 북한을 대규모 지원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져 남한은 1~3%로 단기적 하락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투자 유입에 따른 부두,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5~15%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5~15년 중기 단계에서는 남한은 3~4%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 같고, 북한은 7~10%로 산업화가 가속될 겁니다.

15년 이후 장기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점점 통합되면서, 북한의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남한과 비슷한 수준인 2~4% 정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익이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어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폭풍군단 11군단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124부대의 후신입니다. 러시아에 12,000명 규모로 파병했습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외화벌이일 겁니다. 1인당 월급 300~500달러 정도의 외화벌이 및 현대전의 전투 경험, 러시아로부터의 미사일 기술 이전 등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군단은 산악지대 전투와 시가지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니아와 같은 개활지 중심의 지형에서는 특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차차로 죽어 나갈 겁니다. 자폭 드론의 희생물이 될뿐입니다. 의미없는 희생이겠지요. 이런 점을 김정은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병했다는 것은, 더욱이 추가 파병을 고려한다는 점은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전쟁터로 보내진 북한군 병사들 역시 정치적 이유로 희생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