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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철건아 Apr 10. 2020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진짜 8시간 노동을!



요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항상 안전교육 전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교육을 한다.

노동(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지배종속)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지만, 교육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출근해서 현장안에 들어와 퇴근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건설현장은 7시 출근 17시 퇴근이므로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뺀 9시간이 우리의 노동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점심시간은 함바에서 밥을 먹든 밖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든 또는 밥 안 먹고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아파트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실제로 9시간 노동을 제공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일당은 8시간만 유급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1시간 더 공짜로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된다. 물론 아파트건설현장의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참 30분 과 오후 참 30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사용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오전과 오후에 잠깐 쉬는 참 시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잠깐 숨 돌리고 다음 타임 작업을 잘 하기 위한 작업대기시간에 해당되어 유급시간이 맞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우리도 울산과 여수의 플랜트건설노동자처럼 8시 출근 17시 퇴근 아니면 7시 출근 16시 퇴근해서 진짜로 하루 8시간만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여건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노동시간 1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노동시간 1시간 더 줄어들면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다고 떠들겠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집중도가 높아져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대폭 상승하여 공기가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건설현장 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시간 1시간이 지금보다 단축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해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든 부족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능향상훈련도 받고, 건설 자격증 취득 교육도 받고, 가사와 육아로 힘들어 하는 아내의 노동을 분담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산업혁명 이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전체 민중들에게 알려내었던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인간다운 삶의 시간을 보내자는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여러 위기로 상황이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다. 민중을 위한 당, 민중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당은 민주적 자주적 노조인 건설노조와 함께 건설현장 8시간 완전 정착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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