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개발 특혜의 실체!

20년 넘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하며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넓혀왔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부동산투자자의 한사람으로 드라이하게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고 정리하고픈 마음이 생겨서이다.

1. 1992년 분당신도시의 성공으로 성남시는 강남 다음으로 부동산개발 압력이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3명의 성남시장은 비리와 뇌물로 모두 구속되는 치욕을 맛보게 된다. 영화배우 출신 이대엽 시장은 초호화 시청을 짓느라 성남시에 5000억이라는 부채를 떠안길 정도로 방만하고 그릇된 시정을 이어가다 감옥에 가게 된다.

2. 2009년 당시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시의회도 다수가 한나라당이었고,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 판교 남쪽 대장동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도시로 만들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일반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정리하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진행하는 방식 대신 민간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꽃놀이패였을 것이다.

3. 2010년 인권 변호사출신 이재명이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되며 성남시 부동산 개발은 변화를 맞게 된다. 민간기업이 성남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이재명 시장은 그냥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채 약 4,500억원를 발행하여 성남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보수 의회의 승인도 거부당하고 이명박도 이를 거절한다.

4. 이재명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이 합작해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에 직접 주도하게 된다. 목적은 민간기업의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최대한 끌어내 성남시의 재정건전성과 시민의 혜택을 넓히려는 것이었다.

5.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 은행과 증권사가 25억원등을 납입한 투자회사이며 이의 업무를 진행할 업체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하게 된다. 뇌물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변호사는 화천대유의 투자책임자, 부동산개발업계의 선수인 정영학은 화천대유 회계 책임자이며 수익배분과 세금정리등의 역할을 맡았다.

6.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사업이던 사업의 핵심은 빠른 인허가 업무와 자금조달이다. 이에 화천대유에는 정, 관계와 금융권에 발이 넓은 이들이 포진한다. 곽상도 국회의원, 원유철 전의원, 박영수특검, 권순일대법관, 김수남 전검찰총장, 박근혜 변호사인 이경재등이 이 회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법조계 출입기자출신이던 김만배씨도 함께 한다. 1조가 넘는 개발사업에 힘쎈 이들이 참여한 이유는 뻔하다. 남겨 먹을게 많았기 때문에.

7. ‘천하동인’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자회사를 11개나 만든 이유는 참여한 고문들과 뒤를 봐주는 정치, 사법 권력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도구였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박영수 딸의 50억등이 대장동 사업을 돌봐준 이들에게 주는 댓가성 검은 돈들이었다.

8. 1조5000억 규모의 사업에서 예상되는 수익만 6,000억이 넘었는지라 이재명 시장은 공원과 학교, 터널등의 부지와 공사비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부담시킨다. 기부체납이라는 명목으로. 즉,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민간기업의 개발이익을 최소화 하려는 공공적 성격이었다. 만약 이재명시장이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고자 했다면, 민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줘야 했다. 검찰이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이유는 겨우 5천만원을 납입해서 참여한 화천대유가 남긴 이익이 4,000억이 넘었다는 것.

9. 이재명 시장이 기부체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의 수익은 4천억이 아니라 6천억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 한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특혜와 로비 및 뇌물로 기소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관이 축소시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는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특혜 비리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니 그랬으리라.

10. 비교할 개발 사업을 소개하면 얼마나 어이없는 기소였는지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 본다. 2015년 해운대 해변 바로 앞에 만들어진 100층 주상복합단지 LCT개발은 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였다. 예상 수익도 약 2천억원이었지만, 부산시가 기부체납으로 공익환수한 금액은 0원이었고 반대로 세금 1천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어주었다.

11.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정을 펼친 지방 도시의 시장을 그 반대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은 정치, 검찰, 언론의 합작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