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장단점 및 미래
나의 어릴 적 기억엔 병원은 어떤 특이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곳은 무섭고 아픈 곳이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의사에게는 질문을 가급적 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것 같다.
이는 마치 한국 의료는 나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고 이것을 어찌 보면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나 또한 다른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 고객인 나에게 무성의한 모습으로 이야기할까?
왜 질문에 진지하지 않으며 대답도 잘해주지 않고 그냥 결론만을 말하고 끝내려고 할까?
왜 권위의식이 있는 듯 보일까?
그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폐쇄적 집단이 되었을까?
왜 한국은 항생제를 다른 OECD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할까?
진단오류 및 의료사고가 왜 이리 자주 일어날까?
고객(환자)에게도 강경한 태도를 가진 그들이 뭐가 부족해 파업을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병원은 원래 그런 거야라는 식의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술 더 떠서 "네가 잘 몰라서 그래,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야!"가 주된 반응이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의료 시스템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최고야 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듯 보였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고 의료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악명 높은" 미국 의료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쪽 의료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어떤 점이 국민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 비용이다.
한국은 공공재로써 무료인 의료를 가지고 있진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 의료 보험이 존재한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소득 하위 50%는 굉장히 낮은 금액을, 상위 50%~80%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불한다.
낮은 의료보험에도 많은 의료 행위는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불하는 금액은 낮다.
응급차 또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이 있든 없든 비행기값을 다 지불하고 나도 의료비가 저렴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다.
동네에 약국 및 일반 병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감기 걸리거나 아파도 예약 없이 병원에 가서 바로 진찰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실력 및 시설이다.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의대입시반을 준비할 정도로 의대에 대한 인기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게 의사들의 실력은 선진국 대비해도 좋은 편이며 몇몇 암들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시설 또한 검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크지 않은 비용으로 CT 및 MRI/MRA를 찍을 수 있으며 정말 체계적인 검사를 좋은 가격에 진행한다.
이런 장점들로 하여금 왜 한국 의료시스템이 그토록 인기가 많은지 특히 해외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왜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겪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보의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않은가?
필자는 세상에는 이런 3가지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완전 엉망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이 낮고 질이 좋으면 서비스는 느리다.
질이 좋고 서비스가 빠르면 가격은 높다.
가격이 낮고 빠른 서비스는 질이 낮다.
가격이 낮으면서 질이 좋고 좋은 서비스는 사기성 제품이거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해외에 살면서 보니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3가지 장점만을 모두 가진 유토피아 서비스로 보인 것이다.
한국 의료의 장점을 살펴보았으니 어떤 단점이 있을까? 흥미롭게도 사람에 따라 장점은 단점이 된다.
첫 번째 단점은 비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번 연도인 2023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낸 돈 보다 혜택 받은 금액이 훨씬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이 잘 유지되어 왔을까?
국민건강보험은 그냥 단순히 건강보험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하여 환자의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험도를 따져 보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에 따라서 보험비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하한액이다 (보험료 요율 6.99%, 회사에서 반 부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연봉에 따라 다달이 내는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
상위 10프로의 고소득자가 거의 먹여 살리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을 내고 있다,
소득 구간 상위 50프로에서 80프로 정도도 그리 높지 않은 금액을 담당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은 적은 보험료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그동안 잘 유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정부에서 많은 항목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병원은 그 가격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은 민간이고 생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전략 중 하나는 박리다매이다.
3분 동안 환자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차트를 보고 랩을 한다거나,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질문은 받지도 않으며 "이렇게 하세요"라는 진단을 본다. 한정된 시간에서 환자의 많은 질문은 박리다매의 적이 된다.
수술의사라면 살인적인 수술 스케줄을 감당해야 하며 당연히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의사 대신 수술하는 간호사 얘긴 여기서 하진 않겠다)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의 수 또한 타 선진국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다.
비교적 해외이민이 쉬운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한국같이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어서 떠나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두 번째는 단점은 접근성이다.
수익을 보지 못하는 필수 분야는 민간 병원에서 당연히 축소되고 있다.
대학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약으로 꽉 차있어 예약을 잡기가 어렵다.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과목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적자가 나는 과목들은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저렴한 가격에 "응급"이 아님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응급 환자는 오히려 적자가 높이 날 확률이 있어 병원에서는 거부하며, 절대적 응급실 수가 적어 환자는 응급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과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의료 시설 또한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이 지방이라면 이 상황은 훨씬 악화된다.
많은 이런 적자를 보는 과들은 지방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고 병원 접근성은 낮다.
세 번째 단점은 실력 및 시설이다.
의사라면 절대적 진리 및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일까?
환자는 낮은 확률의 고통스러운 치료보다는 남은 인생을 밖에서 살다가 죽음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환자를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는 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없기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 사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할수록 박리다매와 반대되고 환자 한 명 한 명은 본인에게 큰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까다로운(질문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환자는 안 받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병원은 다들 정신없이 바쁘다. 이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잘못 이해해 잘못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떤 경우는 불법으로 간호사가 시술을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의사 또한 당연히 실수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과 북미의 의료보다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라고 입모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위 10%의 연봉자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성격이 짙은 한국 의료보험의 혜택자이다.
지방이 아닌 서울, 수도권에 살아서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은 편이다. 서울이 아니라도 광역시에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회사에서 해주는 저렴하지만 수준 높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의료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다.
의료 거부를 당하지 않았으며, 응급차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돌다가 죽지 않았다.
주변 가족 또한 의료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응급차에서 뺑뺑이로 죽지 않았다.
의료진이 아니다.
일반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약이 필요 없이 바로 가면 진료받을 수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처방해 주어 해결 받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렇다. 다수의 국민은 위에 해당하고 있어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겪은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의료가 단순히 나쁘다, 민영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내가 생각한 장단점을 공유한 것이다.
공공재로 전략한 나라에 의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한국인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으며 미국과 같이 완전 민영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비용이 엄청 크다.
어찌 보면 한국의 의료는 그 둘의 단점을 상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세상의 유토피아 같은 서비스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점은 어쩌면 고소득자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날 때 더 이상 장점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의료를 점점 더 좌측으로 의료 및 의료진들을 공공재화 하려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투표권을 가진 노인은 비율적으로 훨씬 높아질 것이며, 투표수가 중요한 정치인들은 아마도 한층 더 좌측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한다.
의료인들은 공공재로써의 의료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길 원하며 저렴함과 동시에 질 좋은 의료를 받길 원한다.
건강보험 적자는 앞으로 훨씬 심해질 것이지만 대다수 인구는 더 많은 보험 비용을 내길 원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투표수가 적은 고소득층이랑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짐을 짊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닥친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