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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주 김석민 법무사 Jan 23. 2022

청와대에 항의도 했다.

영장이 왜 100일이 넘도록 안 나온 것이지  알 수가 없었다.


의문은 있었으나 국가에 항의는 못했다.


미소의 부모는 국가에 대한 항의는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사안이 변했다. 왜 미소의 성폭력을 완전히 구현할 SNS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영장은 왜 나오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박순원 씨는 수시로 묻고, 어떤 때는 김 법무사에게 따지기도 했다.

“왜요?”

“왜 영장이 안 나온 거죠?”     



국가에 합리적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2021. 9. 9. 그 질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에 했다. “영장이 안 나오고 피의자가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무려 100일이 넘게 증거를 은폐하도록 시간을 부여한 결과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해달라!”     

그러나 그 답변은 미소의 부모들에게 오지 않고 언론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도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확보했다"며 "제가 볼 땐 동일한 맥락의 내용,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니 몇 장인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에 대한 혐의(소명)가 부족하다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저희도 (그렇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1. 9. 9. 중부매일 "청주 계부 성폭행, 경찰이 결정적 증거 늦게 확인했다 “     


2021. 2. 4. 이후 미소의 엄마가 경찰에게 준 메시지 3장과 5. 17. 미소의 친구 미영이 준 메시지 내용이 같은 맥락의 내용, 몇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소에 대한 혐의가 부족하다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에 미소의 부모들은 더더욱 분노했다.


그럼 왜 미소에 대한 혐의만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될 것인데 왜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영장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분노는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분노였다.     



청와대에 요청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니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수밖에..     

2021. 9. 13. 미소의 부모와 김 법무사는 문재인 대통령께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한 날 바로 언론에 답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A양 친구들)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요청에 따라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반려와 관련해서는 "A양을 대상으로 한 혐의 입증은 이미 가능했고, 피의자의 의붓딸인 B양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보완이 있었다"며 "영장 반려는 A양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2021. 9. 13 뉴스 1 오창 여중생 유족 "경찰, 핵심 증거 놓쳤다" 부실수사 비난(종합)  



유족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하자 역시 언론에 왜 영장이 반려되었는지에 대해 보도가 나왔다. 영장 반려는 미소와 관련이 없다. 주변인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미소의 친구 미영에게 접촉하여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로 읽혔다.


더 정확히는 유족의 요청이 있었으니 유족의 잘못이라고 읽혔다.


"아니 법무사님 우리는 미소가 전학을 간 이후로 주변인 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법무사님! 우리가 딸아이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이 그러는 것은 도저히 억울해요!"

"아니 누가 그랬어요! 누가!"


수사기관은 미소의 부모들이 주변인 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고,


미소의 부모들은 자신들은 전학을 간 이후에 주변인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당시 고소를 한 이후 미소의 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여러 말을 했을 수 있기에 장담할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일방은 그렇게 들었고, 타방은 그런 말 한 젒다는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아'라고 말했어도 '어'라고 받아들였다면 부득이하기도 하다.


이제는 미소에 대한 영장 반려 사유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은 됐다. 그러면 왜 미소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유족의 요청때문에 비롯됐다는 답변이다.


다만 유족이 주변인 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여도 국가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수사를 해야 정상인데 이런게 국가의 항변 사유라니 좀 황당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겠나? 혹여 주변인 접촉 말을 했다 하여도 피해를 줄이되 수사를 해 달라는 뜻이겠지.. 누가 판단을 해도 결론은 같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참고인(미소의 친구 미영)이 너무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이 2021. 2. 4. 해바라기센터의 진술에서부터 드러난 사건에서....부모가 그 아이를 참고인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확인되지만 미소와 아름을 아는 어른과 친구들 모두 증언을 하는것을 두려워 하거나, 회피했으나 미영이라는 친구만은 자기가 증언하겠다고 강력히 말했고, 증언대에 서서 그날 있었던 일을 증언했으니 미소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졌다.


이날부터 미소의 부모들은 영장의 진실을 아는 것에 거의 포기했다. 국가는 진실을 말해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당장 급한 것은 미소와 아름에 대한 1심 공판절차이다. 더 이상 여기에 매달려 진실을 알켜 달라고 한들 알려 주지도 않을 것으로 보였다.



# 국민청원 # 2차피해 # 영장반려 # 구속영장 # 검찰청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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