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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주 김석민 법무사 Apr 27. 2022

청주여중생 최후공판 촬영허가신청서

2022. 5. 12. 미소와 아름이 죽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 공판

촬영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22노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피 고 인 원○○          


위 사건에 피해자 유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촬영허가 신청을 원합니다.     


-   아     래  -      


1. 개요

피해자 유족은 2022. 5. 12. 오후 3시10분에 청주지방법원 제223호에서 진행될 예정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2노1호 공판의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2. 이 촬영의 목적                                                                                                                         

가. 2021. 5. 12.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 최후 공판이 잡힌 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두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미소는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주면 좋았을 텐데 다 털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희 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저희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못 다한 이야기를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저희라도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촬영하여 아이가 있는 유골함에 같이 놓아 저희 딸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을 알아 가면서 저희는 놀랐습니다. 노○○이라는 이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을 새벽까지 이 불쌍한 아이의 죽음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경기도 용인의 ◎◎ 수목장에 묻혀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 갔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나 봅니다. 그 넓은 수목장에서 저희는 친아빠와 같은 나무에 묻혀 있는 노○○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진정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선배와 친구들이 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늘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피해자의 최후 진술에서 조차 누구도 대변해 주지 못해 아무 말도 못한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아이의 비명이 아닌 이 사회에 대한 외침을 전달하여 저 수목장에 친아빠와 같이 있는 노○○에게 ‘너가 하고 싶던 목소리’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피고인 원○○은 최후 변론에서‘존경하는 판사님... 변론하기 전 미소양의 명복을 빌며, 미소양을 평생 가슴에 살고 갈 부모님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있는 제 아내에게도 머리를 숙입니다.’고 시작합니다. 피고인의 딸 노○○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아빠는 무죄입니다.’ 무죄취지 탄원서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죽은 노○○은 이렇게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노○○의 친엄마도 이 불쌍한 아이를 대변하여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 이 사건 이후 수 많은 아이들이 사건의 충격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2022. 5. 12. 법정에서 피해자 친구들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는 하였으나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저희가 거절하였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 온 친구들에게도 너의 하고 싶은 말은 어른들이 대신 읽어 줄 터이니 편지를 써다오. 그렇게 너희의 하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미소와 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소와 노○○의 친구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그 친구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촬영본을 친구 아이들에게 전달하여 더 이상은 이 사건으로 흔들리고 슬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건은 친족 성폭력, 아동 성폭력 그리고 증거인멸과 범죄 은닉의 과정 중 두 아이가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에 알려 더 이상 이런 천인공노할 야만이 있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을 알도록 온 나라에 알려야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딸 아이의 죽음은 부모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빈껍질로 살게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희에게 이 참담한 진실과 억울한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런 비극을 알리어 다시는 이런 아동 성폭행과 친족 성폭행이 없도록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소와 노○○ 같은 아이의 죽음이 절대, 결단코 더 이상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2021. 12. 10. 방청객은 물론 피해자 유족들조차 모두 법정 밖 복도로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 원○○은 자유롭게 피고인 최후변론을 혼자서만 30여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놈이라고 표현되는 가해자입니다. 저 역시 억울한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시면 사회적 질책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며 저에게도 평생의 멍에도 씌울 수 있으며 저 역시 판사님을 평생 동안 원망할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쓰는 언어라 생각됩니다. 즉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열린 마음과 시간으로 본다면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딸은 불효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영원한 불효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딸바보라는 애칭까지 얻어가며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발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며, 스스로 ‘후회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마쳤습니다.      


피고인 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피해자 유족까지 밖으로 내 보낸 상태에서 진실로 후회 없이 장장 30여분을 힘을 주고, 피를 토하며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과 원○○의 최후 변론의 그 시간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시 피고인 원○○에게 30여분이 넘는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면서 1심과 같이 종이컵과 파스를 들고나와 이걸 어떻게 얼굴에 붙이냐고 하면서,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한다면 패기 넘치고, 담대하게 최후 변론을 하는 원○○을 반드시 저희의 두 눈으로 지켜보고, 반드시 촬영하여 세상에는 이런 악인도 있으니 우리 사법시스템은 범죄를 증명하고, 악인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는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 아이의 죽음이 그나마 의미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촬영의 종류 : 동영상카메라, 핸드폰의 동영상 (방송사의 카메라로 대체할 수도 있음)          


4. 결론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면 피고인까지, 피고인이 동의치 않는다면 피해자 측 최후 진술이라도 일부라도 영상 촬영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법정소란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약속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란을 피운다면 저희가 막을 것이고, 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하늘에 있는 두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원○○이 벌인 천인공노할 짓을 저희는 물론 국가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101일이 되자 아이들이 유서를 통해 세상에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23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한 지 꼭 1년이 되는 2022. 5. 12. 두 아이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부디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꾸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소심의 모든 진행 과정이 하늘의 뜻이고 두 아이의 영혼이 이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6.          


피해자 유족 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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