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와 책임에 대한 단상

에너지 컨설턴트의 생각(1)

한전의 적자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 특히나 이슈화가 되는 것 같다. 

뉴스 댓글을 보아하니, 정치적인 담론이 상당히 치우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전 적자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도매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매가 

쉽게 말해, 1000원에 물건을 사다가 500원에 팔고 있으니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전도 그렇기에 kWh당 인상이 불가피함을 보고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이슈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실  이전 한전 흑자 시절 뉴스를 보면 한전 흑자의 비결로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12

'1월과 지난달 두 차례를 합쳐 10% 가까운 평균 요금 인상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원료값 절감으로 수익 개선 요인이 뚜렷..' 

즉, 평균 요금 인상 및 낮은 환율이 한전의 이익을 개선시켰다는 진단인데 

이는 현재의 상황과 정확하게 반대이다. 

현재 환율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1,400원을 돌파했으며 

평균 요금 인상은 정권 초기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기에 쉽게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때문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올해 초의 뉴스를 보면 한전의 손익실적이 지난 5년 간 대중 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의 변동 추이와 같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산업/가정용을 막론하고 듣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현재로서는 인상 불가피)이 필요하나 정치권에서 이슈화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나주의 한전공대나, 원전 정책이 잘했니 못했니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권과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어떤 정권도 자신의 지지율에 혹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근본적인 전기 요금 체계는 건들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는데 쉬쉬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