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카카오를 규제하는 이유
정부에서 카카오를 왜 규제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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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라는 기업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아마존이 등장하게 되며 사람들이 굳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여러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우버가 등장하게 되며 차를 사거나 택시를 타지 않아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도 알리페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지금 혁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카톡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택시를 잡을 때도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선물을 보낼 때도 카카오를 이용하고, 심지어 백신 예약 마저도 카카오를 통해 예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나 쿠팡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온 빅테크 기업은 아마 카카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 5천 백만 명 가운데 무려 4천 5백만 명이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출시한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카카오 없이는 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 카카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런 카카오에 규제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정부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카카오를 규제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은 카카오 규제에 대한 모든 걸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 카카오 김범수 의장
우선 카카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범수 의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며 우리나라 부자 순위가 다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은 자수성가를 했던 기업가라고 합니다. 5남매에 부모님, 할머니까지해서 여덟 명이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삼성SDS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삼성SDS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PC방을 창업했다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김범수 의장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결국 네이버하고 만나 회사를 합병하기도 했고, 그렇게 자신의 회사를 점차 더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삼성SDS 입사 동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와 한게임이 만나 NHN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고, 김범수 의장은 NH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 결국 10년만에 홀로서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카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3. 카카오의 탄생
이때 세상에 나온 카카오톡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 메신저에 불과했던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용자가 폭발하게 되었고, 결국 전 국민이 쓰는 국민 메신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카카오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10억원 가량을 서버 구축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이 성공하게 되면서 카카오는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더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택시입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는 길에서 손으로 택시를 잡거나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택시를 부르는 방식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카카오택시의 출시와 함께 앱으로 택시를 부른다는 방식에 소비자들은 물론 택시 업계 마저도 이 카카오택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단숨에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고급택시인 카카오블랙, 승차 거부를 막는 스마트호출, 심지어 2019년부터는 카카오블루라는 택시 가맹 사업을 시작해 아예 택시회사 9곳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기업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독과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4. 카카오를 규제하는 이유
그럼 이제부터 카카오가 왜 규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의 인터뷰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가 들어서면서부터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승객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승객을 찾는 일이 이전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기사님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면 되잖아. 앱을 이용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택시기사님들도 어플을 사용하긴 하지만,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하면 일반 택시기사는 손으로 클릭해서 콜을 받아야 하는 반면,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배차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콜은 카카오택시로 쏠리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콜을 빨리 클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카오택시는 어떨까요? 카카오택시의 기사님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카카오택시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매출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카카오 가맹택시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 대략 5% 정도를 카카오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택시 기사님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수수료가 언제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수수료가 3.3%였는데, 어떠한 협상도 없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조금 조금씩 올려 결국 5%까지 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은 2년 사이에 무려 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시장에서의 몸값은 무려 8조원 가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택시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퀵서비스, 미용실, 영어교육, 보험, 은행, 그리고 골프장까지. 마치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2014년 20개였던 카카오계열사는 이제는 118개로 무려 그 숫자가 5배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결국 정부에서 카카오를 규제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부의 뜻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심지어 수수료를 더 내리는 방안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라이언인가 문어인가? 진격의 카카오 - 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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