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이부개는 논어가 저술한 '위령편'에 등장한 사자성어로 '잘못이 일어났지만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 성어는 대한민국 교수들이 2022년 여야 정치권의 형태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우는 모습을 꼬집고자 선정한 사자성어로 유명세를 탔다.
올해 환경부 및 이 부처 산하기관은 NDC 등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으로 다사다난했다.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 기후대응댐 등 몇몇 업무와 관련해 과이부개를 빚었다.
이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환경부 및 이 부처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펼친 대목으로 살펴보겠다.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저조한 전기차 보급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가능해지자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천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신규 등록 전기차대수에 따르면 △2021년 10만8959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16만2605대만이 보급됐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보급률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은 연목구어이다. 또한 2028년부터는 연간 60만대 전기차를 보급하는 실현불가능한 도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가운데 양구, 단양, 청양, 화순 4군데는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관련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지역은 댐 건설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올해 8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하면서 관련 지역은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이 많은 것이다"라며 "환경부는 지역의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관련 댐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대목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불법이지만 환경부와 해당공사 출신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특정업체와 15년째 수의계약을 체결한 '환경카르텔'을 지목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이 2009년 설립된 이래 해당 공사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건 수의계약을 했고 2010년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령, 훈령, 공사 회계규정 등 위탁업무와 관련해 수의계약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장기간 버젓이 수의계약이 이어져 온 현상은 이해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11월 5일 치러진 미국대선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인천대입구~마석) 및 C노선(덕정~수원) 공사처럼 대개 국가단위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빚는 특징으로 기후대응댐 역시 난관을 마주할게 눈에 선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제 40조에 따라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환경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점을 반추한 뒤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내년에는 과이부개를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