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숨겨진 공범은 이 분들입니다.
전세사기는 이 분들이 공범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 수십 채 수백 채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낀 무리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과연 그런 일부 악덕 부동산 투기꾼들만이 전세사기의 범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한 전세사기의 숨겨진 공범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무리한 갭투기로 위험한 임차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를 거부하고 임차 희망자에게 그런 위험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위험을 숨기면서 위험한 부동산을 괜찮다고 하면서 권유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들이 바로 전세사기의 공범입니다. 공인중개사 자신들이라면 과연 그런 위험한 물건을 임차했을까요? 다시는 그런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한 처벌과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출 제도를 만들어낸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바로 전세사기의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공범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부동산 시세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희한한 대출제도를 만들어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게 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내심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상한 대출을 만들어서 대출을 쉽게 해 주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과거 없었던 이상한 대출에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그런 위험을 무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전세자금 대출의 도움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몇 년 만에 2배 내지 3배가 급등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왜 전세자금 대출을 퍼부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몇 년 만에 2배 내지 3배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수익의 절대적 비중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어야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 동안 없었던 대출을 만들면서 대출을 부동산 시자에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과거 없었던 이상한 대출을 부동산 시장에 퍼부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직원 명퇴금으로만 몇 억원씩 챙겨주는 직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수익은 바로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의 바탕 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면 갭투기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탐욕으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한 전세자금 대출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밀어 붙였는지 은행들은 왜 위험을 알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퍼부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는지 국정조사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수익 중 일부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 자금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공인중개사,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수익 중 일부를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보상자금으로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었으니 공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보상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