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ODA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 나이 30에 다시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경력 복귀한 썰
ODA, 국제개발협력 이해 다시 하기
ODA, 국제개발협력이란? *출처: odakorea.go.kr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 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 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감소를 위 한 방안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의 접근을 시도하며,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원조(Aid)와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 용어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ODA의 요건은? *출처: odakorea.go.kr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셋째,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공여 조건으로, 차관의 경우 증여율(GE: Grant Equivalent)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최빈/저소득국 : 45% 이상 · 하위중소득국 : 15% 이상 · 상위중소득국 : 10% 이상
우리나라의 ODA 현황
*출처: odakorea.go.kr문화 ODA 이해하기
기존에 제시된 문화 ODA에 대한 정의
개도국(협력국)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문화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여 정신, 정서, 신체적 표현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지속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교류 협력 사업
출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2010), p.37
내가 생각하는 문화 ODA란?
개발도상국이 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전체가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와 정책을 정비하며, 문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
경제 발전이 우선순위인 개발도상국에게 문화 ODA가 필요한 이유는?
문화와 역사 자원은 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각 국가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현대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량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국가의 대외 정체성 위상 강화와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빠질 수 없는 분야임.
우리나라 문화 ODA의 현황과 한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은?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사업들을 따로따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예산 투입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움. 해당 분야의 사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공여국가들에 비해 차별성이 약함. 문화 ODA 분야를 별로도 마련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강점을 살린 문화 ODA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성공사례들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총 4조 7,771억 원 중 문화 분야 ODA 예산은 157.3억(문체부) + 49.1억(문화재청) = 206.4억 원으로, ODA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수치인 약 0.43%를 차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