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에서 진짜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나올까.

흔히 이명박이 법인세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김대중도 노무현도 법인세를 낮췄다. 그때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을 유심히 지켜본다. 진보는 진보의, 보수는 보수의 깃발을 든다. 거기까지다.

시장은 잘 변하지 않는다. 구호만 요란하다. 현실은 공허하다.

Q 다음 중 단일 복지 정책으로 가장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통령은?

1)노무현 2) 이명박 3) 박근혜 4)문재인

답은 박근혜다. 덕분에 해마다 1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정말 노인 복지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보수는 오늘도 지나친 복지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고 외친다.

Q 다음 중  22조원의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을 크게 확대한 대통령은?

1)노무현 2) 이명박 3) 박근혜 4)문재인

물론 이명박이다. 글로벌 위기 시기였다고 해도, 재정을 보란듯이 확대했다. 재정만 보면 진정 진보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적자를 시연했다. 정책만 보면 누가 봐도 진보진영이다. 급기야 MB정부 말기에는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놀랍지 않는가?

혹시 그럼 MB시절 보수 경제정책이 생각나는 게 있는가? 규제완화? 전봇대 하나 뽑고 끝났다.  박근혜 정부는?(그녀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말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언제나 옳다’는 말로 착각했던 것 같다)

겨우 4년 집권했는데 재정 적자는 170조가 늘었다. 노무현 정부의 16배다. 그녀는 어쩌면 '케인지언'일지 모른다.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초과세수가 40조원 넘게 발생했다. 진보정부라면서 거둔 세금마저 안쓴다. 참으로 희안한 일이다. 김현아의원도 찬성하는 보유세율 인상은, 슬그머니 서랍속에 집어넣었다.

이쯤 되면 진보정부 보수정부란 단어가 의미가 있나 싶다. 아베처럼 초보수정권도 오직 ‘재정확대’라는 카드밖에 쓰지않는다. 일본은 70개월 이상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도 계속 재정 적자를 늘린다
(그가 쏜 3개의 화살중 2번째가 재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확보한 재정도 다 못쓴 게 많다.

하긴 등소평이 외치던 자유무역을, 트럼프가 반대하는 시대다. 무릇 보호주의의 꽃이 백악관에서 만개했다. FTA를 찬성해줬던 노무현에게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러고보니 자유무역 FTA를 밀어붙였던 것은 노무현이다. 농민은 분신했고, 그는 그렇게 진보원리주의자로부터 버림받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는 아파트 원가공개도 반대했다. 원가는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

민주당원이였던 오바마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해 거대기업을 살린 뒤 다시 민간에 되팔았다(민간기업이 100원을 내면 정부가 500원을 내는 방식이였다) 기업들은 다시 살아났고, 거대한 부는 민간으로 이전됐다. 국민들의 연금은 쪼그러들었다.

그 금융위기를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이 고객돈으로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둔 ‘글래스 스티걸법’을 완화하면서 태동했다. 공화당의 오랜 바램이였지만, 역시 풀어준 사람은 민주당원 클린턴이였다.

그러니 어느 대통령이 진보니, 진보정책이 도입될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말자. 슈뢰더도 토니 블레어도 모두 진보진영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도 크게 다르지않다. 최저임금은 이제 한푼도 못 올릴 분위기고, 52시간 근로제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 그나마의 재정지출은 제대로 될까?

가장 질이 않좋다는 토건정책. 이번 정부는 모두 16건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 모두 24조원, MB의 4대강 예산 22조원을 뛰어넘는다. 공교롭게 4대강도 예타 면제사업이였다. (만약 수십년 후 국사 시험에서 16개의 대형 건설사업 예타면제를 해준 대통령이 누구냐는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오답이 속출할 것이다)

경기가 어렵다니, 우클릭도 좌클릭도 환영이다. 정답을 누가 알겠나. 백가쟁명. 온통 자기생각이 맞다는 사람들 뿐이다.

그래도 가야할 길은 잊지말자. 노무현은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는...‘ 시대로 진보를 정의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GDP성장률이나, 수출 #백억불 달성 이런 건 분명 아닐게다.

경기가 하방곡선을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우클릭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도 재벌 총수를 만난다. 누구는 ‘유연하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갈팡질팡’ 한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상인과 자본가의 탐욕은 언제든 정부 감시하에 둬야한다”는 말은 잊지 말자. 그것은 250년 전에 보수의 태두 아담스미스선생이 한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