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성능과 안전

에너지 산업 특히 원자력과 약제는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고, 영향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가 주도의 인허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된 자연, 사회 과학기술적 고찰을 통해 산업과 사회, 국가의 대응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간단한 개념부터.

성능과 안전!

맛없는 식당은 시장에 나오더라도 자연스레 퇴출되지만

안전하다 검증되지 않은 식당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

맛은 성능이고, 위생은 안전에 해당한다.

성능은 요구되는 직접적인 가치이며, 목적 및 목표, 기능 수준이라면,

안전은 성능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으로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위험요인이 된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이 있을까?

음식의 맛을 예로 들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전기 생산이 성능이라면, 위험물질, 잠재적 사건, 사고로부터 방사능 물질 누출, 종국에는 방사선에 쪼여 발생되는 개인, 사회의 위험은 안전 문제가 되며,

약제의 경우, 약효가 성능이라면, 약효를 얻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부정적 부작용의 크기가 안전 문제가 되며,

인공지능의 경우, 안면인식과 새로운 창조물이 성능이라면, 잠재적인 인권침해와 저작권 위반은 안전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은

필요한 만큼 (혹은 때로는 과하게)

신뢰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은 기술진보와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대중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신뢰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저감 시키는 도구로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신기술의 출현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성능과 안전에 국한되지 않는 생계,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