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 균형추

원칙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개발자(개인 혹은 기업, 기관 등),

  - 정부(정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포함),

  - 대중

인허가 과정은 이러한 세 주요 이해당사자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민주국가의 제대로 된 인허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투명성과 열린 소통

2.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3. 이해관계자 간 협력

4. 위험 기반 접근법

5. 교육과 인식 제고

6. 윤리적 및 사회적 고려

7. 책임성

8. 유연성과 적응력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

 - 개발자는 책임감 있게 혁신을 추구하고,

 - 정부는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 대중은 보호받고, 참여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