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물‘이 썩는 것은 진리이며, 역사는 반복된다

인허가 과정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부정행위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시스템 또한 완벽한 것은 없다.

너무 좋게 얘기했다.

인간은 탐욕스럽고,

크고 작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심지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능을 부리려고 시도한다.

처음에는 숨죽이며 합법, 탈법, 불법의 줄타기를 하며, 이익을 독점하다

광범위하게 사회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게 되며,

심지어 신이 되려 한다.

기회주의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며

이익을 나눠가지며

심지어 남몰래 목숨을 노리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바뀌게 된다.

결국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난다.

고인 물이 썩고, 세상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는 역사다.

뿌리에 인허가와 세금을 털어먹거나, 이익을 독점하는 과정이 중심에 있다.

10세기 즈음 고려 시대, 승려가 세금과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를 악용한 관리들이 부유한 지주나 상인들에게  “승려 증명서”를 판매하고, 세금을 회피하게 만들어주었다.

12세기 즈음 고려 시대, 말의 생산성과 건강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부패 관리들이 “말 똥 세금”을 부과, 부풀리거나 감면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했다.

15세기 조선 시대, 과거시험 부정 사건이 비일비재했고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16세기 허위 병사를 등록, 군인 급여와 물자를 가로챘다. 심지어 한 마을에 주민 수보다 병사 수가 많다고 보고하여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이라고 없을까?

18세기 이후 소금 생산과 유통에 대한 면허를 중복 판매, 가짜 면허를 발급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품질 낮은 소금을 생산하도록 했다. 소금이 ”국 끓이는 것보다 집 짓는 데 더 적합하다 “는 농담이 널리 퍼졌다 한다.

19세기 관리들이 부유한 상인들과 결탁, 특정 우물을 “독점 사용” 허가를 내주어 백성들을 착취했다.

15세기 과거시험 부정 사건에 이어 19세 중반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20세기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과 가짜 토지 문서 발급을 통해 땅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다. 대규모로 일본인, 친일파에게 넘어가 이후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이 문제는 21세기 현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1950~60년대 버스나 택시 운영 면허를 받으려면 뇌물을 주어야 하는 일이 흔했다. 이는 1970년대까지도 면허 발급 과정에서 부재가 지속되었다.

1970~80년대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유출, 특정 지역에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1990년대 이후 가짜 학력 증명서와 자격증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사가 기억하는 1000년이 넘는 동안 이뤄진 부정과 부패 행위들은 양태를 바꿔가며 끊이지 않고 있다.

21세기, 2024년 이른바 대한민국의 ‘고인물’들,

정부, 국회, 법원, 국세청,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 학교, 교수, 전문연구기관, 종교기관으로 교회, 절 등

모든 권력 혹은 이익이 있는 곳은 썩기 마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허가 과정?

국가의 이익이 간판으로 나서지만 개인의 이익없이 이뤄지는 과정은 아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모든 곳이라 할 수 있는 정치, 관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교, 교수, 연구기관이 권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과 부패가 싹 틀 수 있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이중, 삼중의 신뢰와 투명성을 보장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헌법 하의 3권분립, 법률에 따른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완벽하거나, 충분한가?

결국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들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수없이 많은 실증 사례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오늘날 2024년 12월 우리는 시민의 참여 즉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국가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인허가 모든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개입,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