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배우 이선균씨죽음은 한참 일할 48세의창창한 나이에 가족과 벗들을 뒤로 하고 떠난 안타까운 죽음이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며,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전모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제대로 요약되었는지는 방송· 인터넷· 유트브 채널 등의 뉴스로 자세한 내용이 많이들 나와 있으니 직접 검색해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① 사건의 발단은 상위 1% 유흥업소 실장인 A와 전직 배우 B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사람은 둘다 20대 후반으로 마약 전과 6범인 A가 친모의 신고로 마약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B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출소 후 같은 오피스텔에 살며 언니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데, 당시 A는 상위 1% 유흥업소 실장이었고, B는 외면적으로
는 부유하고 유능한 사업가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였으나 사실은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
며 어렵게 사는 처지였다.
② 2023년 9월 8일, A씨가 S씨에게 마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다. A가 S씨의 애인이 마약을 하며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제공했다는 이유이다. 이때 A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난다.
③ B가 해킹범을 가장해 A에게 마약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며 1억을 요구하는데, B가 A를 해킹한 과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B가 A로부터 마약을 이유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의 9월 8일의 소환과 관계없이 A의 집을 왕래하며 휴대폰·컴퓨터 등을 통해 해킹해서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를 알아냈을 수 있다.
둘째는 B가 9월 8일 이후 A에게 마약을 이유로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A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 통해 해킹해서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를 알아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친밀도로 보아 A가 9월 8일의 소환 사실을 B에게 이야기하고, A의 이야기를 들은 B가 A를 마약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
④ 9월 17일, A는 이선균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서 해킹범이 돈 3억을 무마비로 요구한다고 알리며 의논한다.
B가 요구한 돈에 2억을 더 붙인 것인데,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자신의 몫으로 더 갈취할 계획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9월 22일. A는 이선균 씨에게 3억을 무마비로 받아 내는데, B가 해킹범인줄 모르고 이선균으로부터 3억을 받은 사실을 B에게 알렸고, 이선균 씨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을 해킹해서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잠적해 이후 자신이 모두 차지한다.
B가 A의 부모에게 연락해 A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A의 부모가 A가 다시 마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난 A는 B에게 연락해 화를 내는 동시에 단톡방에 두 사람의 지인을 모두 초대하여 B의 실체를 까발리고, 두 사람은 이때부터 원수가 된다.
⑥ B는 연락해 온 A에게 받은 3억 중 2억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자,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이선균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원래 1억을 요구했는데, A가 3억을 받아 모두 챙겼다. A에게 2억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A에게 준 돈 3억을 당신이 회수하고, 대신 나에게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이선균을 협박해서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다. 이때 이선균씨의 배우자 연락처까지 알아냄.
이 과정에서 범행이 A와 B의 공모냐, 단독범행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후에 경찰이 B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한다. 다만, 사건의 진전 상황과 두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 상황으로 보아 처음에는 공모했다가, 단톡방 사건으로 원수가 된 후 각각의 단독범행으로 변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⑦ 10월 11일, B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A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과 함께 A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제보한다. 이후 진전이 없자 1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A의 머리카락 등 추가자료 제출.
⑧ 10월 18일, A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소환됨. 이때 까지만 해도 이선균에 대해 말하지 않음.
⑨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 경찰은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L씨와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이에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연예인 지망생·재벌 3세·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등 8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 전 내사 또는 형사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의혹 또는 혐의를 받았다. L씨는 입건 전 내사 단계로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다.”고 밝힌다.
A의 마약혐의 피소사건이 이른바 "연예인 마약사건'으로 변한 것이다.
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지드레곤 역시 마약 혐의에 연류되고, 이 같은 보도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는데, “유명 배우, 40대 남성, 2001년 드라마 시트콤 데뷔, 특유의 저음 목소리” 등 키워드로 보았을 때, 유명 배우 L씨가 이선균 씨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⑩ 10월 20일, B가 A와 자신 사이의 카톡· 통화녹취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같은 날인 10월 20일, 이선균 씨의 소속사인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L씨는 이선균이 맞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고, 이선균은 사건 관련자 A씨에게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을 공식 발표한다.
아마도 B가 18~19일 사이에 먼저 카톡· 통화녹취 등 추가자료의 내용을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A를 압박하여 이선균과의 관계를 알아내 19일 발표하고, 20일 B가 당일 카톡· 통화녹취 등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경찰은 20일 제출된 추가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루 전인 19일 제보만으로 먼저 보도한 것이다.
⑪ 10월 21일 A씨가 구속되고, 유흥업소의 실장 김남희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진다.
경찰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의 실장 김남희를 마약범으로 구속하였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 종업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김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을 제외하고 유명인들과 친분이 있으며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 룸살롱이라고 한다. 그녀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한다.
⑫ 10월 22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 이선균이 2023년 초부터 김남희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보여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현재 소환 계획이 없고, 내사 중 의혹을 받는 것으로 이선균이 연예인 지망생 등과 클럽에서 마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유흥업소의 직원이 마약을 한 사실이 와전된 것이다.”라고 밝힌다.
이선균의 법률 대리인 역시 "이선균과 함께 내사 대상자로 알려진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고, 이선균이 유흥업소에서 이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협박에 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밝힐 수 없으나,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잘 이야기할 것이고, 수사에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다.
⑬ 10월 23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이선균을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형사입건한다. 이어서 10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추가해 불구속 입건한다.
경찰은 “ 이선균은 대마와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소환 조사하기 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힌다.
이선균의 법률 대리인 역시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요구한다면 휴대전화 제출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경찰로부터 아직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현재 나오고 있는 후속 보도들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많다"고 밝힌다.
⑭ 10월 26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 성형외과 의사 K씨를 불구속 입건한다.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의사 K씨가 이선균에게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 다만 의사 K씨가 직접 접촉해 전달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선균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힌다.
다음날인 10월 27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법원에 의사 K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고, 이날 법무부를 통해 이선균과 지 드레곤을 출국 금지 조치한다.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발표에서 ”의사 K씨가 이선균씨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인기를 먹고 살아 국내를 떠날 수 없는 신분이 확실한 유명인을 아무런 증거없이 단순히 정황만으로 피의자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와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도 지나쳐 보이는데, 심지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까지 한다.
⑮ 10월 28일, 이선균이 경찰에 1차 소환되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의 조사를 받는데,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간이시약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고, 해당 기간 이전에 마약을 한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반박한다.
⑯ 11월 3일, 경찰은 이선균을 소환해 모발 100가닥을 채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온다.
경찰은 ”감정 의뢰된 이선균의 모발 길이는 8~10cm 정도로 모발을 세척한 뒤 2~3cm 단위로 잘라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데, 모든 구간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 1cm 정도가 자라는 데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선균은 대략적으로 8~10개월 가량 마약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선균은 11월 4일 경찰에 재출석 예정이며 경찰은 이선균이 출석하면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⑰ 11월 5일, 이선균이 2차 소환된 재출석 조사에서 "김씨에게 속았다. 김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재출석 조사에서 확보한 이선균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힌다.
⑱ 11월 14일, 경찰이 의뢰한 이선균의 다리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두 "체모중량 미달로 감정불가"가 나온다.
이어서 11월 24일, 겨드랑이털 검사에서까지 음성이 나오자,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⑲ 12월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임을 밝힌다.
⑳ 12월 23일, 경찰의 3차 소환 조사가 있는데, 이선균씨가 이날 포토라인 없는 비밀조사를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포토라인에 선 후,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5시에 마친다.
경찰은 ”또한 마약 투여 혐의 외에도 협박에 의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힌다.
㉑ 12월 26일, 이선균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다.
같은 날, B가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 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인(拘引)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했고, 동시에 김남희와 이선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다.
㉒ 12월 27일, 이선균씨가 자살을 택한다. 이로써 이선균에 대한 혐의는 피의자 사망으로 종결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㉓ 12월 28일, 김남희와 B가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고, 이때 처음으로 B의 이름이 박소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주목받는다.
이날 경찰 측에서 ” 박소정이 아기를 이용해서, 동호회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에게 아기 아빠라고 속이면서 양육비를 갈취하기도 하였다. 는 사실을 밝히고, 방송 매체에서 “경찰이 유흥업소 김남희에 대한 범죄 수사보다 이선균에 대한 마약 의혹 수사에 더 집중하며, 김남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가 나온다.
㉔ 2024년 1월 5일,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와 전직 영화배우 박소정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검찰 송치된다.
2. 사건의 중요성과 체크 포인트
이 사건에는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상위 1% 유흥주점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이자 사기꾼 박소정, 배우 이선균의 죽음과 범죄라는 3가지의 축이 있다.
(1)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
① 연예인 마약 사건은 2,023년 8월~9월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떠들썩하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한지 불과 2개월 후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채안된 시기에 일어난 마약사건이며, 전도 양양했던 한 배우가 죽음을 택한 사건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었던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속에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칼부림 사건 등의 연쇄 흉기 난동 사건, 전북연맹 스카우트 대원 80명이 조기퇴영을 결정했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등 크고 작은 사건에 시달린 시기였고,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의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공산당 색출, 박정희 대통령의 대마초 단속, 전두환 대통령의 삼청교육,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등 정권들이 문제를 일으켜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위기 국면을 전환해왔던 역사가 있다.
세간에서 마약과의 전쟁과 연예인 마약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사에 의한 검찰과 경찰의 기획 수사라는 여론이 일어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검찰과 경찰 및 언론의 위법과 폭력성
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이선균이 마약 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10월 20일, B가 A와 자신 사이의 카톡· 통화녹취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였고, 같은 날 소속사가 공식 발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22일까지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소속사는 이선균씨가 마약과는 관계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선균 씨를 상대로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도 전인 10월 19일,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조서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물론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폭로까지 뒤섞여 방송 매체에 노출됐고, 방송 매체들은 이를 팩트 확인도 없이 무작위로 보도했다.
이선균씨가 마약을 한 것이 사실로 공개된 것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10월 23일 이선균을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형사 입건하고, 이어서 10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추가해 불구속 입건하면서 였다.
결국 보도가 적어도 10월 23일 이전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행태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찰과 A와 B뿐이었으니 정황상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일 수밖에 없다.
② 10월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이선균을 1차 소환하였을 때, 이선균씨는 고소사건 고소인인 동시에 마약 사건 피의자였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선균씨를 마약혐의로 포토라인에 세웠고,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반박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이선균씨가 김남희와 박승희를 고소한 것은 아마도 갈취당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소사건 조사를 통해서 마약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해서였을 것인데, 경찰이 그 부분이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사태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11월 3일, 이선균을 다시 소환해 모발 100가닥을 채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월 5일, 이선균을 2차 소환하여 다시 포토라인에 세웠고, 추가로 다리털과 겨드랑이털을 체취하였으며, 11월 14일, 이선균의 다리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두 "체모중량 미달로 감정불가"가 나오고, 이어서 다시, 겨드랑이털 검사에서까지 음성이 나오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당시까지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그러나 수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2월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시 이선균을 3차 소환하여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5시에 마친다. 10일 전인 12월 13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까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임을 밝힌 후의 일이다.
이선균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인 결과가 나와 11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발표하고, 20일 후인 12월 13일 지 드레곤 조차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마약 혐의에서 벗어난 마당에, 더욱이 12월 20일 수사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3차 소환에서 비밀조사를 해달라는 이선균씨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준 행위는 가히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로 이동할 경우 기자들이 들이닥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고 답했는데, 기자들에게 포토라인이 없다고 미리 통보하여 막으면 될 일로 변명의 이유가 구차하다. 또한 경찰은 사전에 이선균씨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는데, 이선균씨 측 변호사의 대답은 그와 다르다.
이선균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인 결과가 나와 11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발표하고, 20일 후인 12월 13일 지 드레곤 조차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마약 혐의에서 벗어난 마당에, 12월 20일 다시 이선균씨를 소환하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가히 인격살인이라 할 수 있다.
이선균씨가 10월 20일 이전에 김남희와 박소정을 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선균의 고소사건과 마약 사건이 경합되므로 마약 사건이 진행 중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있었을 것인데, 인천경찰청은 두 달 동안이나 아무 말 없다가 12월 23일 마약 수사가 끝난 후에야 변명하듯 고소사건도 수사하였다고 밝혔고, 사흘 후인 12월 26일 어쩔 수 없는 지경에서 부랴부랴 박승희를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이선균씨의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인천경찰청은 이선균씨 측이 원해서 고소인 수사와 피고소인 수사를 병행했다고 응답했는데, 마약 사건과는 달리 고소사건은 간단하고 명확한 수사로 정황상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인천경찰청이 이선균씨의 고소사건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였다면, 이선균씨의 마약 피소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③ 검찰과 경찰 및 언론의 이런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매번 반복된다.
싹쓸이식의 잔혹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부터 일방적 인격살인, 사생활 침해 폭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기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경찰 및 언론이 쏟아낸 보도 양상에 대한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로 가려야 할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막고, 필요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어 막는 일은 마치 관행처럼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썩은 언론과 기자가 한 축을 담당한다.
이슈는 이슈로 막는다는 논리인데, 검찰과 경찰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자나 언론에 슬며시 흘려 세간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거나 얼토당토않는 범죄를 만들어 진실을 은폐한다.
검찰과 경찰이 평상시에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며 사건을 회피하지만, 이럴 때는 희안하게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이런 명령은 대부분 권력의 실세로부터 내려오기에 자신이 다치지 않으면서 실적을 올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검찰과 경찰의 출세와 축재의 대가(代價)로 누군가는 희생당해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간혹 세월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럴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하는데, 돈이 피해자의 망가진 인격과 잃어버린 세월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고, 개인의 잘못을 국세남용으로 대신하는 권력의 남용과 오만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토라인이다.
포토라인은 기자 및 취재 대상자의 취재 편의를 위해 설정하는 취재 경계선을 말하는데, 취재 대상자가 유명인이거나 유명 사건 사고 및 범죄와 연루된 인물일 경우 취재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다. 즉 취재원과 취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포토라인이다.
우리나라 포토라인은 1993년 정주영 회장이 검찰청에 소환되었을 당시 언론사의 카메라에 부딪혀 다친 후 생겨났다고 한다.
문제는 언제부터 인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취재원과 취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포토라인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검찰이나 경찰의 기획 수사나 수사 오류에 의해 포토라인에 세워지면, 범죄가 있던 없던 범죄자의 프레임이 씌워져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여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법리는 필요없다.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피해를 본 사람만 만신창이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번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것이다.
특히 연예인은 권력이 아닌 관심을 먹고 사는 힘없는 직업으로, 마치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직업이다. 범죄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면 일단 하고 있거나 계획되었던 모든 활동이 중단 내지는 취소됨과 동시에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뒤따르고, 애정 어린 관심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손가락질과 악성 댓글로 바뀌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권력가는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써도 권력이라는 방패가 명예가 되고, 검찰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써도 변호사라는 방패가 명예가 되며, 재력가는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써도 돈이라는 방패가 명예가 되지만, 연예인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써면 돈도 명예도 사라져 속수무책이 된다. 즉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인생이 막장에 섰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상위 1% 유흥주점 실장과 사기꾼인 전직 배우
① 비밀 유흥주점 실장+ 전직 배우·배우·배우지망생+ 고위 권력자와 재력가와 유명 배우의 3가지 조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그래서 상위 1%니 10%니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다.
비밀 유흥주점에 비밀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서이기도 하지만, 고위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비밀스런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밀 유흥주점 실장은 보통 그런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인맥을 쌓은 젊은 여자들 중 한물간 여성들이 되는데, 비밀 유흥주점은 이들이 손님을 끌고 다님으로 유흥주점 자체보다는 인맥으로 움직이는 유흥주점 실장이 중심이 된다.
비밀 유흥주점 실장이 특정 유흥주점에 자리를 잡고 술자리를 제공해 검찰과 고위 권력자와 재력가들을 전직 배우·배우·배우지망생들과 연결하고, 여기서 술과 섹스와 마약과 돈 혹은 돈이 되는 일자리가 거래되고, 검찰과 고위 권력자와 재력가들에 의해 비밀스런 고급정보가 유통된다. 이른바 찌라시라는 이름으로 나도는 뉴스 중 많은 부분이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당연히 비밀 유흥주점 실장은 드나드는 사람들의 약점과 고급정보를 알게 될 것이고, 유흥주점 실장을 중심으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여 비밀조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지역 경찰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의 비호를 받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② 비밀 유흥주점의 축이 되는 비밀 유흥주점 실장+ 전직 배우·배우·배우지망생+ 고위 권력자와 재력가의 3가지 조합에는 당연히 마약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마약 조직· 쉽게 돈을 벌려는 사기꾼· 유흥주점을 비호하며 이익을 취하려는 폭력배· 검찰· 경찰 등의 범죄자들이 기생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직 배우· 배우· 배우지망생들 중에서 전락한 자나 비밀 유흥주점에서 밀려나 퇴물이 된 자들도 포함된다.
이런 범죄자들이 알아낸 약점을 이용하여 세 조합의 구성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고, 주워들은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이권을 노리거나 사기를 치기도 한다.
(3) 배우 이선균의 죽음
배우 이선균씨는 12월 26일, 이선균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다. 12월 23일 모든 조사가 끝난 3일 후의 일이다.
같은 날인 12월 26일, 박승희가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인(拘引)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했고, 동시에 김남희와 이선균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다.
이선균씨 입장에서는 속아서 몇 차례 마약을 하긴 했지만,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계속되고, 고소사건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원했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고소사건에 대한 응답은 없으니 억울했을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모든 조사가 끝난 23일부터 26일 사이 3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26일 영장 실질 심사에 출두해야 할 박소정이 경찰의 방치로 도망가 김남희와 이선균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니, 자신과 김남희와의 관계가 사실임에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 맨붕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통화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김남희는 이선균씨와 함께 무엇인가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선균씨의 마약 복용을 사실화하려고 유도하지만, 이선균씨가 마약을 했다는 결정적 진술은 없다.
한편, 이 통화 녹취록으로 이선균씨와 김남희의 불륜에 대한 의혹이 만천하에 퍼지는데, 이 역시 이선균씨과 김남희가 불륜관계라는 결정적 진술은 없고, 다만 분명 불륜설을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된다.
이선균씨 입장에서는 3차례 포토라인에 서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겨우 마약 혐의를 벗었는데, 김남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대 놓고 각종 방송 매체는 물론 공영방송인 KBS까지 이선균씨의 불륜과 가정사를 퍼 날랐고, 이런 뉴스들이 방송 매체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호사가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12월 27일, 이선균씨가 자살을 택함으로써 이선균에 대한 혐의는 피의자 사망으로 종결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사건의 전모를 보면 이 사건은 “영화배우 박소정이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기 사건이 영화배우 박소정과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의 배우 이선균에 대한 금품갈취 사건이 되고, 이를 위해 박소정이 김남희를 마약 혐의로 고소한 김남희 마약 사건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영화배우 마약 사건으로 기획 수사되어 금품갈취 피해자인 이선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된다.
이선균씨가 자살하자 여론은 추모 열기로 돌아섰고, 다음 날인 12월 28일, 김남희는 아기를 안고 영장 심사장에 출석해서 구속된다.
이때 경찰 측에서 뒤늦게 ” 박소정이 아기를 이용해서, 동호회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에게 아기 아빠라고 속이면서 양육비를 갈취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방송 매체에서도 “경찰이 유흥업소 김남희와 박소정의 피소에 대한 범죄 수사보다 이선균에 대한 마약 의혹 수사에 더 집중했고, 김남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다.”는 책임감 없는 보도가 나온다.
2024년 1월 5일,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와 전직 영화배우 박소정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검찰 송치되면서, 전직 영화배우이자 범죄자인 박소정이 악마라는 소문이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고, 뉴스와 여론은 배우 이성균의 추모와 그 가족에 대한 소문으로 도배되었다.
3. 맺는 말
우리는 이선균씨의 범죄 사실의 논하기 전에 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선균씨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유명 배우고, 세계에까지 널리 이름을 알린 뛰어난 배우이다. 이런 사실은 이선균씨가 ”신들린 듯 극 중의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고조선 선교의 홍익인간사상에서는 이것을 신통력이라고 표현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배우와 배우 지망생이 있는데, 연예계에 들어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들어섰다고 하여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우며, 이선균씨처럼 세계적 스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범죄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런 재능과 정상에 서기까지 들인 피눈물 나는 노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마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따진다면, 약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역시 검찰과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약을 사용함으로서 심신 이상이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마약의 영향이 미치게 할 때 범죄로 보는 것이 옳다.
사건의 전모를 보면, 이선균씨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된 검사결과로 보아, 정말 그의 말대로 속아서 몇 차례 하였거나 설령 알고 했더라도 심각한 마약범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성균씨가 마약으로 심신 이상에 이르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마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이선균씨의 불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륜은 지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 개인사이고, 부부 사이 둘만의 사이에 속한 가정사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고, 심지어는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김남희는 몸을 무기로 장사를 하는 비밀 유흥주점 실장으로 불륜설이 성립될 수도 없거니와, 세간에 떠도는 이선균씨와 여배우들과의 불륜설 역시 추측성 뉴스에 불과하다.
혹자는 대중의 공인(公人)에 대한 알 권리를 들먹이는데, 알 권리에는 남의 개인사나 가정사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고 들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소음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
방송 매체와 기자들은 그것도 소위 공영방송 방송이라는 곳에서까지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정말 범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생전에 이선균씨를 비난하였던 사람들은 물론 방송 매체와 기자들이 이선균씨가 죽기를 바라고 그런 기사들을 퍼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죽음을 택했고, 그를 죽인 그들은 범죄자이다.
이선균씨가 혼자 차 안에 앉아 연탄불을 피우다 숨을 거두기까 자신의 삶과 가족과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선균씨의 죽음을 안타깝게 애도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연예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연예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공적(公的)인 일을 하는 공인(公人)이 아니다. 즉 연예인의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대중의 외면으로 충분하지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인(聖人)에 해당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개인에게 그것도 연예인에게 정해 놓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높은 도덕적 기준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범죄라고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예인 지망생으로 고생하다가, 연예인이 되어 고생에서 벗어나고 거기다가 정상에 서게 되면, 성취 후의 허탈감과 갑자기 관심을 잊게 될 두려움에 내몰리게 된다. 이럴 때 미모와 능력을 겸비한 유흥주점 실장이 접촉해 유혹하면서 술자리를 권하면, 누구나 잠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일 순간 유혹에 빠져들 수 있고, 초지일관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선균씨가 성취 후의 허탈감과 갑자기 관심을 잊게 될 두려움 대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몇몇 연예인들처럼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고 봉사활동에 몰두하면서 좋은 방향에서 다른 성취감과 관심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그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예수의 말씀이 떠 오른다.
요즈음 같이 살아남기 힘들고 가정이라는 개념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험한 세상에서, 이선균씨가 그만큼 해낸 것만 하여도 대단한 것이다. 자신이 정말 성인(聖人)에 해당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도 함부로 남의 개인사나 가정사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입방정 떨 자격이 없다. 아니 설령 정말 성인(聖人)에 해당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개인사나 가정사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입방정 떨 권리는 없다.
이선균씨 사건의 수사결과와 지드레곤의 예로 볼 때, 검찰이 법원에 송치했더라도 결국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만약 이선균씨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여론이 돌아섰을까?
아닐 것이다. 아마도 대중들의 이목을 끌려고 다른 이슈를 끌고 와 물어뜯고 괴롭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무더기로 쏟아 내는 방송 매체나 기자들도 문제지만, 대중의 깨인 의식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한 몸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치면서, 나와 전혀 관계없고 알아서 도움도 안 되는 남의 개인사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위해 움직이는 기자나 방송 매체가 무슨 큰 사명을 가지고 방송한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믿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대중들은 대부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이 되는 옳은 뉴스와 소문인지, 어떤 것이 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기만하는 뉴스와 소문인지, 어떤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소문인지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뉴스나 소문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홍익인간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홍익인간 교육은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과 공익(公益)에 모두 이로운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방송 매체나 기자들이 모두 홍익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쓰레기 같은 기사나 뉴스가 나올 수 없고. 대중의 집단지성이 홍익인간으로 거듭난다면 쓰레기 같은 기사나 뉴스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하지 않던가? 지금 바뀌어야 미래가 바뀔 수 있고, 다시 이런 희생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지금 어디선가 삶의 고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 부디 살아 남아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마주칠 죽음을 굳이 미리 맞이할 필요는 없으며, 살아남아야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선균씨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지만 성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재능이 모자라 직업을 갖지조차 못하거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고통받거나 혹은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선균씨의 경우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은 사라지지 않으니, 자신만 잘한다면 언젠가는 회생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세간에 “일반인이 유명인사로 유명세와 함께 찾아온 부를 향유하고 사는 연예인을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쓸때없는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는가.
이선균씨와 같은 연예인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불행한 경험을 맞이할 수 있고, 연예인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아니던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고, 설령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인들 보다는 낫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