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상담,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인 모양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부터 시작해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천원짜리 변호사' 같은 작품들이 동시대에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보면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의학드라마나 사극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법정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막 로펌에 들어간 신입변호사로 "과연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서 승소만 잘하면 좋은 변호사인지,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거짓말을 시켰다는 생각에 자책감에 빠지고 변호사를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도 십수년 변호사일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로써의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깊은 고민을 한적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맘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경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 좋은 변호사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있다면 이미 그는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의뢰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상대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뢰인이 법인회생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인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산전문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어쩌면 다른 고민없이 오롯이 의뢰인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한 분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회생을 비롯한 도산법의 경우 상당히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의사와 같이 전문분야가 존재하는데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변호사는 그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야말로 별종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다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높은 확률로 도산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전의 두께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법인회생에 대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인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지식보다도 실무경험이 더 중요하기에 얼마나 많은 도산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수행사례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변호사 자체가 적지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여기서 한번 더 걸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검토해야할 서류와 실무가 많습니다. 단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주장과 근거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에 비해서 법인회생은 자산과 부채에 관련한 수백장의 서류를 검토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렇다보니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버거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을 직접 수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상담만 하는 변호사인지 꼭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러한 조건을 따져보며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변호사라면 나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맞고 유대가 맞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100%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의 측면에서 때때로 변호사는 잔인해져야 합니다. 법인회생 인가가 어렵고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위하여 거짓을 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무죄나 무혐의나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수상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생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다니실 때에는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다는 걸요."
저도 법무법인의 대표로써 한 법인을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들만큼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겠지만 법인을 경영하기에 참 쉽지않은 요즘이라는 것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의뢰인 분들의 걱정과 고통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의뢰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산법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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