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4%P 인상

[요약]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 다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통해서.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마련. 향후 20대는 50대보다 보험료를 연간 최대 54만원 덜 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확대.

[개혁안 핵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 위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와 20대는 각각 0.33%포인트, 0.25%포인트 인상. 차등 인상안을 적용하면 50대는 월 소득 298만9000원을 기준으로 개혁 4년 후 매월 19만4000원을, 20대는 14만9000원이 보험료. 

[적용되면] 올해 59세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내는 돈)은 7.8%,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56.5% 수준.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평균 9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향후 약 141만원을 받는 것. 반면 갓 성인이 된 18세 청년은 같은 소득이더라도 매월 16만원(12.8%)을 내고 연금액은 105만원(42%) 수준. 

[명문화] 향후 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적용되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삽입할 예정.

[자동조정창치] 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 현재 수급자가 받는 액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적용. 저출생과 경기 부진으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증가분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더라도 전년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막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

[다른 연금은]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도 추진.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도 개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

[정치권] 상반된 평가. 여당은 환영 야당은 반발. 

[혼잣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부가 잘 했을지 확신이 안선다. 당장 내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만 크게 보인다. 워낙 민감한 일이니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상당히 많은 기사와 의견이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