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경제주체 : 정부

경제의 3 주체 중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재정활동'을 하는 주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주체'라는 말이자 '나라살림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좀 더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정부의 정책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통화정책을 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의 정부인 것은 맞지만, 보통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정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시장의 공급자 역할

정부는 대표적으로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인 세금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세금을 받거나 쓸 때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습니다. 정부 혼자 옳다고 밀어붙이거나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의 수요자 역할

정부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뽑거나 공공 인프라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그리고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 국민의 행복 증진

경제 측면에서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은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쏠림 현상을 막고,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공짜 밥을 줘서 게으름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늘어나고 부의 불평등을 낮춰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경제 뉴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안정'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예상가능하면 견딜만합니다. 대출이 늘어도 갚을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일은 미리미리 위험한 일을 예방하는 일로 실력 있는 정부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강제화'와 관련된 뉴스는 주로 정부의 역할

정책, 규제, 법, 의무화, 처벌 등 '따라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는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총 정리버전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주체의 역할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