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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4
민주주의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어렵다.
다들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대행할 자격을 갖춘 자를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그 대리인들이 민심과 일치하는 정치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럼 정치인들은 민심과 늘 일치하는 정책만 결정만 해야 하는가?
그게 또 능사는 아니다. 다수결에서 나온 결론이 늘 맞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1.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입안초기 먹고살 돈도 없는데 시기상조 낭비라는 여론이 많았다. 건설할 기술도 돈도 없는데 그게 우리 손으로 되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국민적 여론과 바람으로 건설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88 서울 올림픽
아직 개도국 상태에서 세계 무대에서 국력이 미약하던 시절, 아무도 서울에서 국제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불가능한 얘기라며 초기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무 기대를 안 했던 유치위원회가 기적적으로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대회를 유치해 버린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이름을 각인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되었다.
3. 인터넷 광통신망 조기구축
지금은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내로라하는 선진국들 다 제치고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였다. 인터넷 광통신망 백본을 구축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를 때였다. 미래를 내다본 빠른 투자가 지금의 IT 산업 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4.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영국병을 치유한 강력한 지도자로 칭송되는 마가렛 대처. 잦은 파업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했으며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여 신자유주의의 원리로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물론 마녀라고도 불리며 악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어쨌든 재임기간 동안 국민 다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강력한 통치력으로 사회를 바꾸는 지도자였다.
예시처럼, 민주주의 정치는 단순히 민심을 받아적어 대리하는 정치만이 아니다.
유능한 리더를 뽑고, 내 손으로 내 권리를 위임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내 권리를 위임하긴 하지만, 그게 늘 내 맘일 수는 없다.
물론 정책입안과 시행에 관한 결정이 아닌, 심판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당장은 아니지만, 투표권은 결국 국민에게 있고, 그들이 다음번 선거를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이전 정치이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매번 민심만을 따라가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심만 쳐다보고 표만 구걸하면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노동자층의 요구를 너무 과하게 들어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다수결이 늘 정답은 아니다.
대중들에게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고 대중을 설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정치의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나 또한 내가 뽑는 정치인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해서 나 보더 더 나은 선택을 해 주길 바라고 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불발하였다.
이틀 전 실시된 탄핵 찬반 여론은 찬성 73.6%, 반대 24.0%.
생각보다 낮은 탄핵 찬성여론을 보며 "이번 탄핵 가결은 쉽지 않겠네..." 싶었지만, 그래도 2/3가 넘는데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 투표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 국민의 투표의무를 다 하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라고 소리치면서 어쩌면 저런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정치였을텐데. 개별 의원들을 못 믿어서 표결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당 지도부가 윤정부가 그렇게 경계하는 "전체주의"의 모습이 아녔을지 스스로 자문해보면 좋겠다.
전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인 탄핵 심판 안건은 아무 성과없이 자동폐기되었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사정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선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어쨌든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지금은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인 것 같다. 당장 다수 국민들의 뜻이 탄핵에 동의한다 해도 훗날 결과적으로 탄핵을 하지 않는 결과가 더 좋은 결론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아낌없이 보여줘야 할 때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직 당장의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1. 국민을 섬기고 민심을 받드는 섬김의 정치를 할 때인가?
2. 국민에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형 정치를 할 때인가?
3. 늘 해오듯이, 오로지 좋은자리만 탐하고, 내 안위만 관심있는 군림형 정치를 할 것인가?
선택은 개별 정치인들의 몫이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그들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한만큼,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발전하며 국민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민주주의가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의 권한이 영원하지 않고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저지른 충격에 비하면 "대국민숏츠"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사과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