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이 없다.

2021년 3월 11일.

정말 오랜만에 청년정책위원회가 개최되던 날이었다.

그간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회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때, 드디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 들뜬 마음을 한 껏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청년담당관에서는 사전에 2021년 청년정책시행계획 안을 배포 후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일인 만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읽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올해 신규로 추진 예정인 '우수인재철쭉장학금 지원'.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건의사항으로 남겼고, 그러자 아래 사진과 같이 회신이 왔다.

실제 결과서에 건의자는 실명으로 다루어져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필자의 필명으로 수정하였다.

관련 부서의 답을 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떠올랐다.

시의 한 부서, 더 나아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다는 시의 부서가 한국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대로 관내에서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그 성적으로 대학 입학을 하는 사례는 매우 낮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그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사례가 낮다'고 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한 없다. 

또한, 부서에서는 '사교육과 수능 최고득점을 일차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건의 사항에서도 나와 있듯 필자의 의도는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능 최고득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교육육으로 인한 부분일 수도 있음'을 말한 것으로 이 말 어디에서도 '사교육이 수능최고득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을 담아내고 있지 않았다. 

부서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왜곡, 일부로 편중하여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수능 최고득점'을 받는 요인은 다양하다. 

정말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수능 최고득점'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응답한대로라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출처 :  교육부,「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이 그림은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연도별 평균 사교육 참여 비율만을 표시한 그림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교육참여 비율이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70%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기를 막론하고, 사교육 참여 비율은 대부분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기를 막론하고, 사교육 참여율은 50% 미만을 보인 적이 없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는 감소하였지만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고등학교의 사교육은 고등학교 3.1조 원으로 지난 해보다 0.01조 원, 비율로서는 0.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용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아래 내용은 9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출처 : 교육부,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중 일부

2020년 한 해동안 진학준비는 감소한 반면 학교수업 보충이 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로만 놓고 보기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영향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등교 중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비대면으로 수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과 학교수업 보충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였다.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유독 진학준비에서 만큼은 고등학교급의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사전에 부서에서 응답을 한 바에 따르면 '사교육과 수능을 일치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사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수능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필자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실제 대학 입시에는 수능도 있지만 내신과 예체능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실기 등 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 중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것은 일부라는 것이다. 

또 필자는 애초에 '수능 최고 득점은 사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 '수능 최고 득점은 사교육의 영향이다.'라고 단정 짓지도 않았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왜곡하며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부서에서 추진하는대로 '수능 최고점수'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시를 위해 유익하다면 '수능 최고점수'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일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 것이 맞다.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능 최고점수'와 사교육의 조장은 관련이 없는 일일까? 

이준호와 황혜선(2016)의 사교육목적과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의 연구에서는 보충수업이나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목적은 예습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입, 특히 수능을 준비해야하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만으로 필요한 교육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보충수업과 심화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여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방과 후에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봉석, 이기정, 정성수(2020)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분석 사례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증가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학 등의 주요 입시에 있어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입시 점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그대로 담아 '청년정책기본계획(안)'으로 발표를 하였다.

당연하게도 이 날 해당 사업은 여러 위원들로 부터 가장 많은 쓴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필자가 제시한 이유 이외에도 다른 위원은 "'지역 내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지역 인재가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수능 장학금 지원이 개인의 후원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집행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의 장학금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글을 쓰면서 궁금한 질문은 과연 이 사업을 청소년에게 제시하고,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