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
발명
발명과 특허는 같은 것일까
어느 산속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땔감을 얻기 위해 근처 나무 숲으로 가서 나무들을 베어오곤 했다. 그러던 중 A는 나무를 잘 가공하여 네 개의 다리와 네 개의 다리 위에 사각의 평판을 이어 붙여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의자’를 개발하였다. A가 개발한 ‘나무의자’에 대한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지게 되었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힘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A에게 ‘나무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신이 난 A는 마을이장을 찾아가 ‘네 개의 다리와 네 개의 다리 위에 결합된 사각의 평판으로 구성된 나무의자’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요청하였고, 마을이장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 A에게 ‘나무의자’에 대한 생산,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시간이 지나 대장장이 B는 A가 만든 ‘나무의자’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철로 구성되고 그 위에 페인트로 색상이 입혀진 ‘컬러철제의자’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A가 만든 ‘나무의자’는 강도가 약하고 비를 맞으면 썩는 반면에 B가 만든 ‘컬러철제의자’는 강도가 강했고 부식도 없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개성 있게 제작할 수 있어, 사람들은 더 이상 A가 만든 ‘나무의자’를 찾지 않았으며 B가 만든 ‘컬러철제의자’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에 화가 난 A는 마을이장을 찾아가 약속한 대로 B가 더 이상 ‘컬러철제의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을까? 마을이장은 고심 끝에 B가 만든 ‘컬러철제의자’가 A에게 약속한 ‘나무의자’에 대한 독점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 아쉽게도, A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을 최초로 발명했음에도 보다 개선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지 못했다. 여기에서 발명과 그에 부여된 특허는 ‘네 개의 다리와 네 개의 다리 위에 결합된 사각의 평판으로 구성된 나무의자’와 그에 허여 된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다. 언뜻 보기에 A의 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는 왜 화가 났으며 A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A는 자신의 발명인 ‘나무의자’를 제품에 매칭되는 기술 솔루션으로 제시하였다.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개시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을 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실시하고 판매할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했으나, 녹이 슬거나 강도가 약하다는 새로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만약, A가 능력 있는 대리인을 만나 다른 사람의 생산, 판매를 고려하여 A의 ‘나무의자’ 발명을 ‘평판과 이를 지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지체를 포함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A는 개발한 ‘나무의자’를 발명으로 생각하였지만, 능력 있는 대리인이 정의한 ‘평판과 이를 지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지체를 포함하는 플랫폼’에 대한 특허로서의 보호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발명과 특허는 목적에 따라 구별되어야 할 것
이처럼, 발명자의 발명과 그에 대한 특허로서의 묘사는 다른 사람의 실시에 따라 달리 표현될 필요가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로서의 묘사는 현실에서 단순한 발명의 정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제3자의 실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