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양회(两会)가 중요한 이유
양회란 무엇인가?
매년 3월이면 중국에서 열리는 정치행사가 있습니다. 양회 즉 두 가지 회의를 연다는 뜻으로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입니다.
전인대에서 법을 제정하니까 우리의 국회와 비슷합니다. 또한 국가의 요직들을 임명하니까 우리의 행정부와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에 관해 토론을 벌인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국에는 권한을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중국친구는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지 않으냐? 전인대가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인대는 국가권략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 년에 한 번만 열릴 수는 없듯이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보다는 실제로 상무위원들이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자루는 우리가 자주 언론에서 들어왔던 시진핑, 리커창…으로 시작하는 리더들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공산당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협은 무엇일까요? 공산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회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로 알고 있지만 8대 민주당파 등 소수정당도 존재합니다. 민주당파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대표들이 정협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 중인데 성룡, 주성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인물들의 대거 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선거를 치르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보직의 70%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리커창, 한정, 순춘란, 후춘화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사라지고 리창, 딩쉐샹, 허리펑, 류궈중, 장궈칭, 왕샤오홍, 리샹푸, 우정룽, 선이친, 친강 등의 이름들이 앞으로 자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by 메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