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제기기간,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은?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간 외도소송 제기 기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소멸시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므로, 이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간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외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아닌 외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외도를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간 외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외도, 언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나요?

두 번째로, 상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10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후부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2년 전에 외도를 했고 그 외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사례 1] A씨는 남편과 甲의 상간 외도를 5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후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A씨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부정행위를 안 날과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B씨는 남편이 K와 13년 전에 상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남편과 K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히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며, 상담 중에 법적 권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간소송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여러 차례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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