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사태 해결의 묘수는!!!
mbc스트레이트245회에 답이 있다.
[풀버전] 알리·테무의 공습 - 혁신 엔진 꺼지는 한국 경제 - 스트레이트 245회 (24.03.10) (youtube.com)
대한민국이 정말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치,외교,경제,,,, 대외적으로 뭐 제대로 가는 것 하나도 없지만
최소한 국민의 건강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현실만큼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의대 교수 ‘집단행동’ 논의 본격화…정부 “심각한 우려” (naver.com)
전공의 90%가 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부는(이라 쓰고 독재자 윤석열은) 무슨 하늘이 정한 수치인 것 마냥 (누가 보면 자연법인줄 알겠다)
2000명 증원에 목숨을 걸었다.
결국 24년 3월12일 현재 서울대 병원 교수진들의 전원 사표 예고라는 초강수가 던져졌고,
정부는 역시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파국'의 형국이다.
솔직히 한국의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 나 역시 굴뚝같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이기적이냐 아니냐로 논쟁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집단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 중이라는 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굳이 국민이 패를 나눠서, 의사를 욕하거나, 정부를 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의사집단과 정부, 두 집단이 서로 양보없이 각자 주장만 내세우기로 작정했다면
어느 집단이 더 악한가를 저울질 하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결국 피해는 다수의 국민! 특히 현재 진료와 수술이 필요한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부모님도 두분 다 암투병 중이고, 3월말에 서울아산에서 항암 예약이 잡혀있는데, 제대로 일정소화가 될지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 지난주에 mbc스트레이트 245회를 보고 있자니
나름의 의사파업사태의 해결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니 누구나 봤으면 좋겠다.
[풀버전] 알리·테무의 공습 - 혁신 엔진 꺼지는 한국 경제 - 스트레이트 245회 (24.03.10) (youtube.com)
중국기업인 알리와 테무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슈진단으로 스트레이트가 시작되는데,
결국 한국산업과 기술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산업,무역,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최악의 위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이공계 인재가 크게 줄고 있기에, 미래는 더욱 어둡고 암담하다는 진단이 방송 후반부를 장식한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결국 사람이 재산이고, 국가발전의 동력인 대한민국에서
정작 이공계 인재가 크게 줄고 있고,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예정이며,
심지어 정신나간 정부의 R&D 예산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국에 있었던 인재들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2천명 증원이 과연 현실적인가???
나는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정부에게 묻고 싶었다.
대체 2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된 건지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것은, 그 2천명 증원이라는 계산에는 의료분야만 한정에서 도출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최소한 나같은 문과쟁이가 갑자기 의대 증원한다고 의대를 목표로 다시 공부할리가 없겠으나
공대진학을 목표로 둔 학생이나, 대학생들은 목표를 의대로 바꿀 유인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정부가 의대정원2천명 늘릴 때 발생하는 이과생들의 의대쏠림현상을 고려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만약 고려하지 않았다면
당장 계산을 다시 해야만!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의료인은 넘치는데 물리학자와 공학도, 컴퓨터 엔지니어는 고갈되어 결국 이래저래 망국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 의료계는 인력이 과잉되어 망하고, 과학계와 산업계는 인재가 없어서 망하고.
그럼 현재 의사인력 부족은 무시하고, 환자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냐고 따져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의 비약이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왜! 2천명이라는 숫자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것인지를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이다.
정원 500명을 늘리나 1000명을 늘리나 이건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조율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다.
나 역시 무조건 정원 늘리면 안된다고 파업부터 일삼는 의사집단이 얄밉다.
문재인 정부 때, 350명도 양보안하다가
결국 2천명이라는 최악의 수를 윤석열이라는 독재정권에서 만나게 된 셈이라
분명 국민들 중에는 의사집단의 당혹을 고소해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이 가야할 최선의 수를 생각해보자.
의사정원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집단은 분명 이 부분에서 물러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공계 분야의 인재들도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해 둬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도 바보같은 이천명,이천명! 노래를 부르지 말고, 다시 계산기를 꺼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사라는 인재와, 타분야의 이공계 인재들의 분포를 고려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의사 증원 1년후 결정·대화협의체' 제안 | 연합뉴스 (yna.co.kr)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도 일리가 있다.
증원은 분명히 하는 걸로 합의를 하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진지하면서도 객관적 자료와 분석에 기반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대와 정부만의 테이블이 아니라, 한국의 과학산업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원래 할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독재가 아니라,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를 끌어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차선, 차악의 방법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지금 정부가 과감하지 않냐고??? 아니, 어떤 대화도 연구도 안한 졸속 정책인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데 그만큼 무식하고 위험한 방식이 있을까.
당장 정부는 이번 스트레이트 보도부터 봐야 하는데
정작 MBC를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언론탄압정부에서 과연 이 보도를 보기나 할지,
보더라도 다 거짓이라 치부하고
한국은 과학계의 미래도 밝고, 무역의 미래도 밝다고 자기 망상적 자화자찬을 할 것이라는
매우 절망적인 예상이 확신으로 든다.ㅠㅠ
그래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의사집단만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의 상황만 보면 안된다는 현실, 한국의 거시적인 상황으로 안목을 확장해야 한다는데
중론이 모이는 것이 그나마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있는 만큼, 테이블에 나올 준비, 어느 정도 정원증가라는 대원칙은 수긍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니, 이제 남은 것은 힘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려는 정부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그 정부의 전횡도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면 수긍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지지율 폭락하고 여론조사에 국민의 분노가 의사집단 못지 않게 정부의 무능력에도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