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세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법조인을 위한 세법공부 가이드

변호사들은 법을 다룬다.

법률은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의 전문영역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법률로 규정된 영역이면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무 영역은 그렇지 않다. 세법만으로 세무 영역을 다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세무는 회계 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등의 여러 전문분야가 종합적으로 어루어져 있다. 이러한 종합적 내용이 결과적으로 세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세법은 국가재정 및 조세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가 되려면 조세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회계학, 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다. 조세법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갖춰야 한다. 세금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붙어 있고, 그 만큼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도 시장에서 희소하므로 많은 예비법조인 및 법조인이 세법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 영역의 특성 때문에 법조인들이 그 문턱에서 좌절을 겪는다. 설령 그 문턱을 넘는다해도 '세법'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도 '세무'전문가 되기는 더욱 더 어렵다. 변호사에게 세무 전문분야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세법도 법이다

하지만 세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을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납세의무 및 그 세목, 세율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내용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세무의 기초는 조세법에 있음은 명백하고, 조세법을 제대로 알아야 세무를 다룰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법조인들은 세법의 기초를 누구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를 습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법은 쉽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시절 세법 수업 몇개 들은 것을 제외하면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한 적 없는 나 역시 맨땅에 헤딩하듯이 세법을 공부하였다. 로펌 생활 중 우연한 기회로 세법을 접하고 그 난해함에 이끌려 조세법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도 좋지 않고, 요령도 부족한 나로서는 어떤 좋은 공부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었고, 시간도 많이 썼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돈과 마찬가지라면 난 그 시간도 돈도 제대로 버린 셈이다.

그러나 문득 뒤돌아보니 벌써 세법을 꾸준히 공부한지 4년이 흘렀고, 그 사이 세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국세청에서 3년여 간 근무 중이다. 이제는 제법 세법이 익숙하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소통도 잘 된다. 물론 세무의 영역은 넓고도 심오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꽤 자주 느낀다. 그렇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법조인의 사고체계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즉, 법조인으로서 어느 직역에서든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갖추었을 그 '사고체계'만 있다면 세법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충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세법을 전문분야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될 정도의 기초를 쌓을 정도까지는 이를 수 있다.

전문 영역으로 들어서는 지침서의 역할이면 충분하다

법조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세무 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세법과 그 접근방법을 다른 법조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머리 속 세법 공부내용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만 나는 그저 동료 법조인들이 세법의 문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넘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소개할 글들은 세법의 숲을 파악하는 정도, 즉 지도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신이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이미 보유하였거나 세무업무를 수년 간 꾸준히 해온 법조인이라면 굳이 이 글을 더 깊이 읽을 필요는 없다.

공부는 끝이 없다

할 수 있다

세법은 어렵지만 이 글을 통해 세법의 지도를 한번 파악하고 나면 나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기초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했다면 다른 법조인들도 모두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얼마나 긴 시리즈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목차로 연재하고자 한다.

1부 총론

1. 세법의 구성, 특성

2. 법조인이 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3. 세법이 어려운 이유

4. 세법과 친해지기

5. 세법과 과세관청

6. 세법 공부방법(1)ㅌ`

7. 세법 공부방법(2)

2부 각론

8. 국세기본법(1)

9. 국세기본법(2)

10. 국세기본법(3)

11. 법인세법

12. 소득세법

13. 부가가치세법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국제조세

16.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