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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ㅣ소박ㅣ Jun 14. 202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

사회복지실철론 과목을 수강하면 꼭 이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복지 패러다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사회복지실천의 지향점과 실천 방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잔여적 복지는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한 극빈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며, 복지 수혜자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이들의 결핍을 보충하고 교정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개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개인의 자립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옹호와 참여에 주력하게 됩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와 이념적 지향점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과 실천 방법에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옹호 활동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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