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화 ♥ "팬데믹 시기의 돌봄노동 운동"
[코로나19, 시민사회_N개의 대응]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노동의 민낯
돌봄위기 극복은 사회체제 변화로부터
Q: 팬데믹 시기의 돌봄노동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펜데믹 시기의 돌봄노동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코로나19가 드러낸 돌봄노동의 민낯 : 2020년 코로나19 재난이 전세계를 덮친 후 모든 집합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문을 닫고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터져 나온 집단감염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여성들이 요구하며 만들어 왔던 사회적 돌봄, 공공돌봄 시스템이 사실상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이 상황을 분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5월 18일,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축소되면서 임금이 낮아진 청소용역 노동자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는 가사노동자, 문자 하나로 해고된 인천공항 서비스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고발했어요.
Q: 팬데믹 시기의 돌봄노동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재난 속 여성노동자의 존재를 일깨우다 : 이와 함께 '해고, 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라는 제목으로 13회차의 시리즈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했어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여성노동자회 11개 지역지부가 함께 진행한 작업입니다.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전국 여성노동자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여성노동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돌봄 전담자로서 여성노동자들이 호명되는 현황을 고발했어요. 본 발제에서 제안한 ‘돌봄뉴딜’은 정부가 시행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돌봄 분야의 전폭적, 전면적 지원과 재설계라는 의미예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임금차별타파의날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공표했어요. 설문조사에는 318명이 응답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본 설문조사 응답자 중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1일 6시간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13.8%에 육박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탈성장,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일깨우다 :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돌봄의 위기는 초기 한국여성노동자회와 11개 지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20년 4월 28일 발족한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여하여 시민사회대책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돌봄과 돌봄노동의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 제안했지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회의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민사회는 돌봄을 중요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후 이 문제는 연구자,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돌봄의 혁신을 요구하는 문제제기로 진행되었어요.
✋ 잠깐, 팬데믹 시기의 돌봄노동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백영경 교수(제주대학교)는 “지금의 돌봄민주주의나 돌봄뉴딜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자원에 대한 약탈 및 착취로 진단하면서도 ‘과연 현재의 자본주의 생산체제하에서 돌봄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돌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이나 성별 분업의 해체 필요성을 결론으로 한정 지으면서 돌봄의 민주화가 어떻게 체제전환 및 생태적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돌봄노동은 줄곧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였어요. 국가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통해 여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습니다. 핵가족이 돌봄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없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재 돌봄의 위치예요. 돌봄은 여성에게 기대되거나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데 따르는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돌봄부재와 성차별 속에서 우리는 뒤틀린 채 살아왔던 것임이 드러났어요. 코로나19 재난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눈 앞에 전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