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불균형과 저출산 관계

살며 생각하며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국토불균형, 지역별 고용과 주거 불안정 등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 같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 분석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고 한다.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됐다.

세부 내용으로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율에 강한 영향을 보인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거 및 고용 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 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과 주거안정 효과가 모두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 지역 수준의 주거, 고용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 의향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 창원 참고) 청년 19명 대상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거주하는 지역의 맥락에 따라 고용이나 여건이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