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혈세낭비 어떻게해야하나

국가가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수련 과정 동안에는 군인 신분으로 급여까지 지급합니다. 대신 조건은 명확합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만성적인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말 그대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인력 양성 정책입니다.

군 위탁 의대 교육 제도는 초급 장교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에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과 전문의 수련까지 마치게 한 뒤 군 의료체계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만 약 9년에 달하고, 그동안의 학비와 급여, 수련 비용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에서 지출됩니다. 한 명의 전문 군의관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군 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를 보면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된 군의관 전역자는 4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18% 수준입니다. 조기 전역 사유의 대부분은 심신장애 판정이었습니다.

원래 제도상으로는 개인 사유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 전역자 8명 가운데 6명은 비용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인정되면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 취지와 비용 회수 원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