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전쟁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본능과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법과 윤리의 한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그 본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국가의 승리와 생존이 우선인가, 아니면 적국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이 우선인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군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질문은 다시 현실로 떠올랐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는 분명한 압박 전략이다.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이동과 보급을 차단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더 짧게 끝내고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한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제네바 협약이 개입한다. 이 협약은 민간인의 생존과 직결된 시설, 즉 전력과 식수,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인간의 선은 지키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