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이야기와 링크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1. TPP는 경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블럭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 RCEP나 AIIB 이야기를 보면... (China's the reason why U.S. needs the TPP)

1.1 최근 일본의 재무장이나 동남아에서 특히 뜬금 없이 베트남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을 견제한 정치블럭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듯

2. (미국의 리버럴이 한국의 좌파는 아니지만) 리버럴에 가까울수록 TPP를 싫어한다. (Stiglitz - Transpacific free-trade charadd)

3. "사회적으로 유해할 수록 정치적으로 더 유용한... ( politically viable exactly when it would be socially harmful)" (via Paul Krugman)  결국 이건 이익집단 정치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치적으로 어려운 정책을 법률로 만들거나,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을 조작할 수 있는 우회수단으로서의 FTA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듯)

4. TPP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은 제약회사.  국가소송제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동 권력을 기업에 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  누군가는 민주주의나 정치담론에서 초월적인 지위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상의 후보는 기업?  담배회사는 안됨. (Surowiecki, The corporate-friendly world of TPP)

5. 노동과 환경, 인터넷 등에 대한 규제는 거의 국내정치를 미국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간섭

6. EFF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 (저작권법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나도 이거 안될 거라고 봤는데, 심지어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 의회 비준 등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나저나, 한국으로서는 이미 AIIB에 표를 던졌고 이건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약간 개무시하는 분위기다가 갑자기 이게 타결되니까 갑자기 경제영토에서 일본에 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 왕따가 두려운?  딱히 더 유리해 보이지도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