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심사중입니다

[1대1동윤톡] 20250428

지난번 동윤톡을 통해 제302회 임시회 시작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16일)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 심사 그리고 오랜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후 예산 조정 그리고 수요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약 3주간의 임시회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 때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그리고 지역의 소소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안양시) 있고 의회에는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심사 때는 삭감할 만한 예산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봅니다. 이번 예산 심사도 그런 잣대로 살펴보려 했지만, 워낙 빠듯한 예산으로 추경안을 마련해서 그런지 자를만한 예산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부서가 추진 중인 업무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는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하여 안양시 관내 철도 사업 구간을 어떻게 점검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친목마을과 호현마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안양시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철도 공사 구간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점은 조치를 완료 후 다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사후 조치 결과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원래 제 상임위원회가 아닌 사업도 살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마무리하고 나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역시 반납해야 합니다.

안양시에 300개가 넘는 지방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보고서가 기한 내로 잘 제출되고 잔액은 반납되었는지 점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보고서 제출과 잔액 반납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볼 순 없었습니다. 이번에 단발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더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다음 결산심사 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날에는 예산과 별개로 2024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품질 검사 결과와 2025년 실시계획 그리고 안양시 종량제 봉투 개선 사업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안양시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했지만, 기기 품질은 따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품질 검사까지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2024년부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시 품질까지 검사하게 되었고 2025년에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조만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보완까지 이루어지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작년에 모 매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 논란이라며 안양시도 사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황급히 부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 봉투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이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조를 원천 차단하고자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나서 이번 심사 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위조 방지 보안코드 라벨’을 부착했습니다.

부착된 보안코드 라벨의 암호화된 ‘QR코드’를 읽으면 고유번호, 제작 년도와 월 등이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수확하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까지 임시회가 이어집니다. 남은 심사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지역 민원 처리한 내용도 소개해 드리고 싶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 내용은 잘 모아서 다음 주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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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중 찍어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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