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 금융투자상품, 증권
# 금융투자상품 :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성’이 있는 것
# 투자계약증권 :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 포괄주의의 상징(확장성, 불확실성)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종류
# 금융투자상품 정의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투자목적 거래와 소비목적 거래를 구분.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등을 배제
2)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 현재(증권), 미래(파생상품)
3)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는 것 : 가격, 이자율,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만을 포함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증권
- 장내파생상품(인가받은 거래소 내 거래)
- 장외파생상품
2. 증권의 개념과 종류
# 증권
- 발행자가 증권 또는 증서의 인도와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할 것 (현재 시점에서의 대가 지급)
- 소유자는 증권 또는 증서의 존속기간 동안 계약 당시 지급한 대금 외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 (원본초과손실 미발생)
(1) 투자계약증권 : 금융투자상품과 더불어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대표하는 개념. Investment Contract
# 6개 증권의 유형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은 모두 투자계약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며 투자계약증권의 구체적 형태
- 가상화폐 ICO, 수익형부동산 분양, P2P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 행위들도 엄격히 해석하면 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 골프장 회원권 분양, 콘도 회원권 분양, 영농조합 조합원 모집 등도 마찬가지
# 자본시장법 상 정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조문화한 것. Howey Test)
1)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 거래, 계획
2) 타인이 사업을 주로 수행
3) 손익 귀속
(2) 채무증권
# 채무증권(채권) : 돈을 빌리는 자가 빌려주는 자에게 일정 기간 후 원금 이상을 돌려줄 것을 증권의 형태로 약정한 것
ex)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 채권, 채무가 유가증권의 형태로 표창된 것. (유가증권 : 재산권이 증서에 표시되어 그 증서 자체가 재산권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
(3) 지분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상법 상 회사의 출자지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 주권 : 주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출자지분을 증서로 구체화한 것. 통상 주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
(4) 수익증권 : 신탁과 투자신탁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수익증권
# 신탁 : 자기 재산의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제 3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는 법률관계
- 재산을 맡기는 자 => 위탁자, 이러한 법률관계를 만드는 것 => 신탁 설정, 관리를 대신해주는 자 => 수탁자, 수익을 받는 자 =>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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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기초자산 :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대표적 예 :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지수연동증권(ELN)
(6)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예탁 영수증
- DR(Deposit Receipt)
3.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
# 선도거래/선물
# 옵션
# 스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