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저출산의 원인 | 언론의 주장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님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개인 요약본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책의 내용이며 Righter 스스로 리서치하고 살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글 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신문 방송에서 주장하는 저출산의 원인
첫째, 경제적 결핍
소득의 부족, 소득의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 청년 실업 등이 원인라는 주장
둘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편중되어 있고,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주장
셋째,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교육비가 많이 들고, 집값이 매우 비싸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주장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을 지출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51.7조원, 출생아 수 24만 9천 명 한 명당 2억 7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썼다. 물론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였다.
이를 반론하는 근거 3가지
첫째, 경제적 결핍? 가장 안정적인 여성 공무원의 32.3%는 결혼하지 않고 있다.
비혼 현상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은행원, 공공기업, 교사에서 특히 높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난한 국가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다.
둘째, 일-가정 양립과 무관한 전업 주부의 출산율도 맞벌이 주부와 다르지 않다.
역으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국가의 출산율을 오히려 높고,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는 서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되어도,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과는 무관하고 그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셋째,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때문? 소득이 높을 수록 출산율은 오히려 낮다.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면 무산 교육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매우 높아야 하는데, 실제는 매우 낮다.
신문 방송에서 거짓을 말하는 이유
1. 정부의 부처(보건복지부)의 목표는 예산 증액과 권한 확대이다.
2. 정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과제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산 증액과 권한 확대의 논리도 제공한다.
3. 예산 증액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4. 예산 확대의 당위성을 끊임 없이 홍보하는 방법으로 산하 연구기관에서 만든 논리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신문 방송에서 국민 대상 홍보를 한다.
그 결과 2005년 50.8조 원이던 복지 예산은 2020년 180.5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저출산 예산은 2010년 6조 6,830억 원에서 2022년 5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저출산 분야는 검증이 어려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저출산 분야 연구 결과를 보면 외견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는 것 같지만 실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을 지원해야 하고, 양육을 지원해야 하며,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 결과로 포장되어 지속해서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복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업무를 별도의 부처로 분리 독립하든가 다른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저출산의 이름으로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복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복지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럼,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