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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ghter Dec 09. 2024

제 3장. 저출산의 원인 | 역사 속 저출산 현상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님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개인 요약본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책의 내용이며 Righter 스스로 리서치하고 살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글 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


19세기 이전 인간의 역사에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예는 로마제국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기원전 100년경에 출산율이 10명이던 것이 기원전 50년경에는 2~3명으로 낮아졌고, 다음 50년 후에는 더욱 자녀를 적게 낳았으며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 외에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첫째,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었다.

둘째, 경제적 안전이 개선되었다.

셋째, 혼인으로부터의 이익이 감소하였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많아졌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한 점이 없었다.


시저 이전에는 권세가 집안과 결혼하면 한자리를 얻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강화되어 권세가와 결혼해도 얻어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집안일은 노예가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났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불편한 점도 없었다.


우리나라와의 비교


2000년 전에 발생한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1950년경에 10명씩 낳던 출산율이 1980년대에는 2~3명으로 감소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하락하였으며 요즘에는 결혼조차 기피하는 풍조가 너무나 뚜렷하다. 


첫째, 해방 후 혼란과 한국전쟁 후 사회의 치안이 빠르게 확보되어 사회가 매우 안전해졌다.

둘째,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다.

셋째, 법이 강화되어 권세가라 하더라도 친인척에게 한자리를 주기 어려워졌고,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인생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이 헤택받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똑같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18년에 비혼과 출산 기피 풍조에 대하여 강력한 저출산 방지법 (출산을 하지 않은 50세 이상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성에게 독신세를 부과)을 만든다. 이 법은 300년 이상 유지되어 로마제국이 오랫동안 강성하게 유지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쿠바의 저출산 현상


 쿠바와 같은 문화권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3~2.0명 (2016년)으로 비슷한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쿠바의 출산율은 유독 낮다. 쿠바는 카스트로가 1959년에 정권을 잡고 1961년부터 사회주의 정책을 편다. 사회주의 정책을 편 후 1965년 4.62명이던 출산율이 1985년 1.85명으로 낮아진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산과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이며 균등 분배를 하므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워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아이를 한명 낳아 키우나 10명 낳아 키우나 배급은 같으며, 자녀가 없어도 노후 생활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같으므로 아이를 낳아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책을 편 국가의 출산율은 여지없이 하락한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굳어진 국가 중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없다. 포퓰리즘 광풍이 불면 어느 국가든지 출산율은 급락한다. 



안전하면, 행복하면, 오히려 아이를 덜 낳는다니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워도 

그러다 문득 예전에 둘째를 낳기로 결심했던 내가 떠올랐다
첫째가 내성적이라 친구를 못 사귀면 그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내가 다른 엄마들과 친해져야하겠지?
형제가 있는 아이, 자매가 있는 아이는 일찍이 사회를 배운다던데
외동이면 평생 엄마 아빠가 놀아줘야 한다던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결국 필요에 의해 둘째를 낳은게 아닐까?

그것보다 말이야
가난해야, 불안정해야, 삶이 별 재미가 없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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