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저출산의 해법 | 정책은 이래야 한다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님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개인 요약본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책의 내용이며 Righter 스스로 리서치하고 살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글 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1.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가치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다. 

2.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을 보면 대부분 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가 아니라 엄마인 여성이다. 아이가 아니라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

3. 혜택받은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들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지만, 마음은 항상 부자에게 가 있다. 따라서 부자가 먼저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 계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소득 직종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서민들도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 

4.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있으며, 2022년 51.7조 원의 예산을 썼다. 정책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혜택을 받으면 그때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알게 된다. 출생사 한 명당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 정책은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명확한 이익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5. 조부모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조부모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일하게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조부모만큼 육아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애정이 있으므로 가장 믿을 수 있으며 육아 경험이 있으므로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다.

6. 만혼과 비혼을 방지하고 조혼을 끌어내야 한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이 늦어지면 낳을 수 없다. 

7.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정책 또는 노년에 발효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출산수당의 효과는 출산수당을 받으면 끝난다. 아동수당의 효과는 자녀가 8세가 되면 끝난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평생 또는 노년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를 걱정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크다. 

8. 돈을 쓰지 않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지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