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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진수 Apr 10. 2024

이준석, 자신의 영역 표시…굿모닝

<사진: 이준석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 힘 탈장한 이준석 '굿모닝 좋은 아침'...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조화시키고, 모든 모순을 제거한 완벽한 사회는 건설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과 공존, 최소한의 정의, 한시적인 평화를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치는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중요시하며 각각의 개성은 귀족이나 평민 등으로 다를 수도 있으나 공동체의 입장에서 모두 공화적 개념인 국민이나 시민의 미덕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정치철학이다. 공화주의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문화적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거 당시 내재적 리스크와 외재적 리스크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내재적 리스크로는 당대표 당선 전부터 ‘이준석의 문제점’이라며 제기됐던 불씨기 있었다. 국민의 힘 내홍을 두고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그를 비판하는 쪽에서 주로 흘러나온 이야기다.


아울러 외재적 리스크는 당 안팎에서 이 대표를 실제 흔드는 이들이 있다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전 중진들과의 화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중진 의원들과 두루 친하고, 당대표가 되면 정치 선후배와는 다른 관계가 설정된다.”면서 “예전처럼 형님 동생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공적인 영역에선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2011년, 박근혜 전 대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여, 새누리당, 바른 미래당,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노원구 병 선거구에서 3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하였고,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되어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를 역임했다. 어찌 보면 잠재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후 2022년 7월 8일 징계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에 따라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023년 징계가 취소됐다.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세대포위론'을 들고 나와 승리에 공을 세웠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운동장을 넓혀 가는데, 전략이 먹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운동장을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청년 유세차 등 청년을 내세운 선거 전략을 폈고, 게임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V 서울 시리즈’를 통해 선거 승리에 기여 한 바 있다.


이준석의 정치 철학은 ‘희망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표현했다. 희망보수란 보수적인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혁신과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갈라 치기 정치로 총선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걸며 '세대 갈라 치기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하면서 성별 갈라 치기 행보에 돌입했다.


이준석은 이른바 ‘세대포위론’으로 여성가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을 주장하며 성별 갈라 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국민의 힘은 '이대남' (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이대녀' (20대 여성)의 보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정치의 본질과 중요성은 매우 심오하다. 정치 비평가들은 정치가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생존과 공존, 최소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모든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정치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주의가 로마 제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역사를 강조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어떻게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로 자리 잡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는 단순히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준석은 내로남불 발언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최대한 드높였으나, 동시에 2030 남성들에게 축적된 불안, 박탈감, 소외감, 분노, 피해의식, 억울함, 콤플렉스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의혹을 받았다.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22년 6월 페이스북에 "여자의 촉으로 '아 이 사람 했구나!'라고 직감했다"며 "여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촉이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닌 평생 남자들을 경험하며 쌓인 'X소리를 미리 포착해 내는 빅데이터'"라는 논란에 불을 집혔다.  


그러나 최근 옥 전 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입당한 뒤 돌연 반성문을 올려 주목받았다. 그녀는 이 대표를 폭력적으로 탄압받던 과정을 마치 노름에 판돈 걸 듯 무감각하게 논평하지 않고, 자신과 다르게 생각할 정치적 자유를 줬다는 것, 자유주의적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억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동 해임'될 상황에 처하자 하루 뒤인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 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당내 중진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MBC 라디오 '정치인사'에 출연하여 "요즘 방송을 보면 많은 분이 추론을 통해 여러 억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바로 잡을게 많다"면서 "2시부터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준석은 자신의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이러한 정치적 철학을 책으로 펴냈다. 그는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은 '갈라 치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준석은 '합리성'을 가장한 '인간 내면의 악'에 호소하는 비열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준석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보식 정책을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여성 ‘군’ 인입대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해경,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에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은 이와 함께, 여성도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연간 1만~2만 명의 병역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에 대해 '남녀 갈라 치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약들은 미래'를 키워드 일부는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KBS와 EBS 수신료 폐지 및 방송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및 선불 교통카드 지급,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 및 대통령 배우자 공적 활동 기록·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 입법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경찰, 해경,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에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하고, 여성도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묻지 마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발의 시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민헌장 제정법을 제시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하자마자 결별한 이유는 2024년 2월 9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통합을 발표하며 공동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두 세력 간의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었다. 그런 이준석에 대해 전혀 DNA 다른 이낙연과 동행 자체가 생각 없이 불쑥불쑥 돌발적인 행보에 역시 이준석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그들의 통합의 주요 원인은 제3지대의 구축이었다. 제3지대란 여당과 야당의 양극화된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정치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과 배경을 가진 당원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 장애물은 정책적 차이와 주도권 싸움이었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보수와 진보, 2030과 4050, 남성과 여성 등 다른 성향과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적으로도 충돌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이준석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군인 입대 론을 주장했지만, 이낙연은 이에 반대했다.


또한, 두 세력은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웠다. 이준석은 자신에게 총선 전권을 위임하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막기 위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낙연은 이에 반발하며, 이준석이 통합을 파기하고 자신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준석과 이낙연은 2024년 2월 20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통합을 파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로써 제3지대의 꿈은 사라지고, 정치권은 다시 양극화된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책적 차이와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군인입대론' 등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보식 정책을 선호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능력주의'나 '공정' 담론이 퇴행적이며, 한국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좌파 진영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민의 힘 내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설 『몰락의 에티카』라는 문학 평론이 있다. 이 소설은 '만유인력의 서사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이부제는 작가가 소설을 읽고 쓰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소설을 '만유인력'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의 놀음으로 보고, 그 안에서 '현실'과 '윤리'의 문제를 탐구한다. 문학의 정치적 효과와 위험에 대해 닮은 꼴일 수도 있다.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인성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이 전 대표는 늘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고 강변하는 것으로, 사과나 타협이 없었다. 당,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후 합의적 돌출이나 수평적인 정책보다는 수직적 정책을 선호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가 당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막말과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젊고 변화적이라는 장점보다는 경험부족과 고집이라는 단점이 더 크다고 평가하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보수 중진들과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췄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지율이 낮고 반대율이 높은 정치인들아다"고 말한다. 또 이 전 대표는 무례하고 건방지며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정치적 성과와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힘 지지자을 듣다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 힘의 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이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청년층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이슈화하며 팬덤을 형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며, 비윤 (非윤석열)계 결집 전략을 써야 한다는게 분석이다. 따라서 이 두 정치인 간의 연대설은 당내 입지가 좁아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파구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은 2024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 제3지대 신당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선관위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조금을 자진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자유롭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세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개혁신당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으나, 자신의 국회입성 가능성을 점처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정치적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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