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강한 대립이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단추가 됐다.
의사들은 전국 집회를 계획하는 등 주요 100개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약 74%에 해당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8000명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현재 소송 중심에서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의 일부로 풀이된다.
분쟁의 해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해결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의사들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